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0관0095	2010-07-26
기준가격이 위법하므로 기준가격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심 2010관0045	2010-07-26
이사물품으로 반입한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기재된 신차가격을 기초로 감가상각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관0074	2010-07-26
물품을 발전세트로 볼지 개별기기로 볼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85	2010-07-26
물품이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09관0087	2010-07-26
원산지확인 자료를 회신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관0028	2010-07-22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관0015	2010-07-22
정상물품 함께 기존 수입물품까지 하자가 발생하여 수출한 경우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으로 간주하여 관세환급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심 2009관0116	2010-07-14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8관0095	2010-07-13
광고비용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08관0128	2010-07-01
쟁점물품을 '이앙기 부분품'으로보아 HSK 8432.90-9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무단변속기'로보아 HSK 8483. 40-903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여부(기각)
조심 2009관0020	2010-06-29
외국에서 보세공장에 반입된후 사용되지 않고 원상태로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보세공장 사용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관0022	2010-06-23
청구인 명의의 승용자동차를 압류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 2008관0144	2010-06-23
쟁점물품(수표처리기; Cheque Processing Machine)을 HSK 8471.60-104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HSK 8472.9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
조심 2009관0029	2010-06-23
물품을 스캐너로 보는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 기계'로 보아 HSK 8472.9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취소)
조심 2009관0042	2010-06-23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쟁점개발비에 대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8관0127	2010-06-18
광고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심 2010관0003	2010-06-16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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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급격한 환율인상의 요인으로 수입가격의 15%를 인하하기로 수출자와 합의하여 수입가격이 ①당해 수입물품이 수출국에서 선적되기 전과 ②보세구역 반입후 수입신고 전에 인하된 경우, 위 인하된 가격이 과세가격의 기초가 될 수 있는가?
구 분	관협 47040-112 (결정일자 : 1998-06-10)
내 용	[질의] 급격한 환율인상의 요인으로 수입가격의 15%를 인하하기로 수출자와 합의하여 수입가격이 ①당해 수입물품이 수출국에서 선적되기 전과 ②보세구역 반입후 수입신고 전에 인하된 경우, 위 인하된 가격이 과세가격의 기초가 될 수 있는가? [답변] 선적전 인하된 가격은 실제지급가격으로 볼 수가 있으며, 보세구역 반입후 인하된 가격은 실제지급가격으로 볼 수가 없음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우리나라에 수출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한 가격"에 운임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규정하는 한편, 동조 제3항은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없는 사유를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국에서의 선적전 인하된 가격은, 동 가격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이고 거래가격 배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보세구역 반입후 수입신고전에 인하된 가격의 경우, 이 가격은 우리나라의 국내가격이므로 이를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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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6년 1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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