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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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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급격한 환율인상의 요인으로 수입가격의 15%를 인하하기로 수출자와 합의하여 수입가격이 ①당해 수입물품이 수출국에서 선적되기 전과 ②보세구역 반입후 수입신고 전에 인하된 경우, 위 인하된 가격이 과세가격의 기초가 될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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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협 47040-112 (결정일자 : 1998-06-10) |
| 내 용 |
[질의] 급격한 환율인상의 요인으로 수입가격의 15%를 인하하기로 수출자와 합의하여 수입가격이 ①당해 수입물품이 수출국에서 선적되기 전과 ②보세구역 반입후 수입신고 전에 인하된 경우, 위 인하된 가격이 과세가격의 기초가 될 수 있는가?
[답변] 선적전 인하된 가격은 실제지급가격으로 볼 수가 있으며, 보세구역 반입후 인하된 가격은 실제지급가격으로 볼 수가 없음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우리나라에 수출판매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한 가격"에 운임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규정하는 한편, 동조 제3항은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없는 사유를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국에서의 선적전 인하된 가격은, 동 가격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이고 거래가격 배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보세구역 반입후 수입신고전에 인하된 가격의 경우, 이 가격은 우리나라의 국내가격이므로 이를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으로 볼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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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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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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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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