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세 47000-205	1998-12-16
외국무역선이 외국의 중간기착지에서 선박수리에 사용될 물품을 구입하여 국내조선소에서 수리에 사용한 경우 당해 물품은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과세대상 물품인가?
산관 47070-78	1998-11-12
조정관세 적용대상인 혼합조미료의 규격 '고추, 마늘, 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20%이상거나 이들의 합이 40%이상인 것에 한한다'중 고추의 범위에 파프리카(Paprika)도 포함되는 것인가?
관세 47000-117	1998-08-06
확정신고시 잠정가격신고대상이 아닌 것을 잠정가격으로 신고하여 과다납부한 것이 확인되어 동 금액을 환급조치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관협 47040-112	1998-06-10
급격한 환율인상의 요인으로 수입가격의 15%를 인하하기로 수출자와 합의하여 수입가격이 ①당해 수입물품이 수출국에서 선적되기 전과 ②보세구역 반입후 수입신고 전에 인하된 경우, 위 인하된 가격이 과세가격의 기초가 될 수 있는가?
산관 47000-12	1998-04-28
곰탕등 국물요리용으로 이용되는 '고기가 붙어 있지 않은 소 또는 돼지 뼈'는 'HS 0506호(동물의 뼈)'와 'HS 0206호(식용의 설육)' 중 어디에 품목분류되는 것인가?
관세 47000-26	1998-04-13
단순통과 외국무역선이 우리나라 개항 항계밖이나 영해상에 정박하여 입출항면장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세관이 불개항 출입허가와 출항허가를 허용하여도 되는가?
관협 47040-16	1998-01-21
한국내에서의 독점분배권을 얻은 골프채 수입·판매업체가 판매되는 골프채에 대한 보증책임을 자신이 부담하는 대신 수출자로부터 도매가격의 1%에 상당하는 가격할인을 받는 경우 동 가격할인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가?
관협 47040-260	1997-12-03
네팔, 수단, 요르단, 대만 등의 국가에 대하여 'WTO양허세율' 및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관세 47000-8	1997-01-03
형상측정기의 관세감면대상규격(측정정도 : 1㎛ 이하)중 측정정확성(1.5㎛ 초과)은 부합되지 아니하고, 탐촉정확성(0.6∼0.9㎛)만 충족되는 경우에 관세감면은 가능한가?
관세 47000-68	1997-04-17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합작회사의 선박이 채포한 수산물을 선상에서 제조·가공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 관세면제는 가능한가?
관세 47000-110	1997-06-26
법인세법령에 의거『내용연수가 4년』인 건설장비의 임대차 수입시 관세가 감면될 수 있는가?
관세 47000-190	1997-10-21
할당관세 적용대상물품에 대해서도 관세감면이 가능한가?
관세 47000-191	1997-10-21
CD-R 제조공정에 사용중인 반사막증착장치(순금)를 수출후 해외에서 소모된 금을 추가하여 반사막증착장치를 재생한 후 이를 수입하는 경우 국내에서 수출된 금에 대해서 재수입면세가 가능한가?
관세 47000-235	1997-12-29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규칙(재경부령)』부칙의 경과조치 기간 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수입된 물품도 관세감면이 가능한가?
관협 47040-191	2002-08-19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으나 당해 수입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된 것이 없는 경우에 당해 수입물품의 선적일과 가장 가까운 선적일에 해당하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관세 47000-58	1998-05-25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인 『절단기』가 『절단기능』이외에『트리밍(Trimming)과 분리기능』이 있는 경우 감면대상 여부
관세 47000-77	1998-06-09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상에서 채포한 수산물을 현지에서 외국의 구매자에게 수출한 후, 그 중 일부가 국내로 반송된 경우 재수입면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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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네팔, 수단, 요르단, 대만 등의 국가에 대하여 'WTO양허세율' 및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구 분	관협 47040-260 (결정일자 : 1997-12-03)
내 용	[질의] 네팔, 수단, 요르단, 대만 등의 국가에 대하여 'WTO양허세율' 및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답변] 우리나라와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WTO 양허세율을 적용함. "특정국가와의 국제협력관세율"은 관세법상 적용대상국가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WTO 가입신청 중인 국가는 가입이전에는 WTO 비원국입니다. 참고로, 현재 WTO회원국이나 편익관세적용대상국이 아니면서 관세에 대한 최혜국대우가 규정된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네팔, 수단, 요르단, 대만,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니투아니아, 크로아티아, 우크라이나의 10개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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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6년 1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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