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평가분류 47221-769 2000-08-31
상표권자에게 지불한 CMF의 과세가격 가산여부
평가분류 47221-381 2000-05-01
기술도입료 가산에 대한 적법성 여부
평가분류 47520-204 2000-03-14
제품 개발비 송금방법 및 수입신고 방법
평가분류 47221-179 2000-03-09
특허권 사용료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
평가분류 47221-26 2000-01-20
상표권 사용료 거래가격 가산여부
평가분류 47221-20 2000-01-18
상표권 사용료의 거래가격 가산 여부
평가 47221-274 1999-07-27
컴퓨터소프트웨어 인증번호 대가 과세여부
평가일 47221-15 1999-01-13
관세가 무세인 물품 잠정신고 여부
평가일 47221-2 1999-01-04
지급로얄티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
평일 47221-35 1996-01-18
상표권 사용허가에 대한 지급로얄티 과세여부
평일 47221-247 1995-05-16
제3국에서 상표부착한 수입물품의 과세여부
평일 47221-239 1995-05-10
로얄티 및 기술지도료 과세여부
평일 47221-352 1994-08-23
관련성 및 거래조건 해당여부
평가일 47221-283 1994-06-28
판매에 따른 지급 로얄티 과세여부
평일 47221-53호 1994-02-17
Software 사용료 과세여부
평가일 47221-249 1993-06-18
MASTER TAPE 로얄티 과세여부
평가일 47221-191 1993-05-04
영화필름 로얄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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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인 『절단기』가 『절단기능』이외에『트리밍(Trimming)과 분리기능』이 있는 경우 감면대상 여부
구     분 관세 47000-58 (결정일자 : 1998-05-25)　
내     용 [질의]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인 『절단기』가 『절단기능』이외에『트리밍(Trimming)과 분리기능』이 있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되는가?

[답변] 관세감면대상임
관세감면규정의 품명은 관세감면의 절대요건으로 보지아니합니다. 따라서, 수입물품이 공장자동화기기로서 절단기능을 갖추고 있고, HS 및 물품의 규격이 감면규정과 일치한다면 감면대상에 해당됩니다. (관련규정 : 관세법 제95조, 관세법시행규칙 제4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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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6년 1월 1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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