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2005관0045	2005-12-16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
관세평가과-2132	2004-12-02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종합심사 47400-489	2003-09-29
합작투자에 의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평가 47221-132	1998-09-10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의 과세가격 채택 여부
평환 47221-204	1996-08-29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결정
평일 47221-279	1996-06-22
대비가격 사용 가능 여부
평가일 47221-160	1993-04-12
재고판매물품의 거래가격 인정 여부
평가일 22740-559	1992-12-10
일방이 타방을 관리하는 경우의 해당 여부
평가일 22740-517호	1992-11-14
특수관계 해당 여부
평가일 22740-158	1992-04-06
비교가격 채택여부
평가일 22740-17	1992-01-18
특수관계자간 OFFER COMMISSION 과세 여부
평가일 22740-2580	1990-08-09
과세가격 결정의 우선 순위
평가일 22740-705	1989-12-08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0-785	1987-04-10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적정여부
평가 22741-520	1986-07-29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배제 요건
관협 47040-3호	1997-01-09
국내독점대리점업체와 수출자간 거래가격 인정 여부
적부심사 제2002-90호	2003-05-23
청구인과 수출자와의 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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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인 『절단기』가 『절단기능』이외에『트리밍(Trimming)과 분리기능』이 있는 경우 감면대상 여부
구 분	관세 47000-58 (결정일자 : 1998-05-25)
내 용	[질의]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인 『절단기』가 『절단기능』이외에『트리밍(Trimming)과 분리기능』이 있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되는가? [답변] 관세감면대상임 관세감면규정의 품명은 관세감면의 절대요건으로 보지아니합니다. 따라서, 수입물품이 공장자동화기기로서 절단기능을 갖추고 있고, HS 및 물품의 규격이 감면규정과 일치한다면 감면대상에 해당됩니다. (관련규정 : 관세법 제95조, 관세법시행규칙 제4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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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6년 1월 1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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