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평가 47221-129	1998-09-04
미지급한 보험료 과세 여부
평환 47221-53	1997-02-06
예인선 운송비용 과세여부
평일 47221-253	1996-06-10
할인운임 과세여부
평일 47221-177	1996-04-22
운송방법 변경시 운임 과세여부
평가일 47221-530	1996-01-10
무상으로 수출후 재수입되는 용기의 운임에 대한 처리
평일 47221-489	1995-10-31
가격조건 변경에 따른 운임 과세
평가일 47221-276	1994-06-22
운송관련비용(CHC, CFS charge)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평가일 47221-480	1993-11-17
미화 및 원화 동시 표기시 과세운임은
평가일 47221-403	1993-09-17
B/L운임과 상이한 운임의 과세 여부
평가일 22740-467	1992-10-16
선적항에서의 검정료 과세가격 해당 여부
평가일 22740-297	1992-06-10
운송주선수수료 과세여부
평가일 22740-189	1992-04-27
위약운임에 대한 과세 여부
평가일 22740-47	1991-02-07
물품가격보다 많은 운임 가산 여부
평가일 22740-498	1990-10-22
보험 비부보확인서 제출 여부
평가일 22740-3897	1989-12-05
수입면허후 환불받은 조출료 공제 가능 여부
평가일 22740-3553	1989-11-06
추후정산후 확정운임의 인정 여부
평일 22740-2800	1988-11-08
선적항 변경시 추가운임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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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국내단체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경우『정부용품 등의 면세』규정에 의하여 관세면제가 가능한가?
구 분	재경부 사이버민원 (결정일자 : 2001-11-01)
내 용	[질의] 국내단체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경우『정부용품 등의 면세』규정에 의하여 관세면제가 가능한가? [답변] 관세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대해서는 외국으로부터 직접기증되고, 동 물품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내에 소재하는 단체가 해외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경우에는 관세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관련규정 : 관세법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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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6년 1월 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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