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심 제98-18호	1998-03-31
수입자가 하자보증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할인하여 수입된 물품의 과세가격 경정 당부
관심 제206-5호	1998-01-08
재고정리에 따른 할인을 정상할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국심 2003관0054	2004-04-08
수출자가 임의로 특별 할인하여 공급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3관0003	2004-09-10
기사용 물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할인받은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당부
국심 1999관0035	2000-08-18
산정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정확한 산출근거가 없는 경우 처분 당부
국심 95관0108	1996-07-24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시계의 가격결정이 특별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종합심사 47221-87	2002-03-13
국내 면세점에 반입되는 견본용품 등에 대한 과세가격
평환 47221-482호	1997-12-05
임상용 완제의약품의 거래가격 할인 인정여부
평일 47221-393호	1994-09-28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0-532호	1987-11-20
전시기간후 만료후 할인판매된 가격의 과세가격 인정 여부
관협 47040-242	1996-08-10
용도를 달리하여 수입되는 컴퓨터용 소프트웨어 과세가격
관협 47040-305	1995-11-02
업그레이드용 소프트웨어의 과세가격
국심 98관0030	1999-02-18
청구법인이 수입한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종동질의 물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96관0049	1997-06-09
청구법인이 수입한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종동질의 물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98두 5231	1998-09-22
교육용·딜러용 software의 수입가격이 처분 또는 사용상 제한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
대법원 누12495	1998-12-08
수입한 애프터 서비스(A/S)용 부품의 할인금 상당액이 과세가액에 포함되지않는다고 본 사례
종합심사 47400-67	2003-02-13
USANCE L/C 조건부 수입신고 시 공제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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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한국산 잎담배를 국외 반출해서 가공처리한 후 반제품(일명 각초) 형태로 재수입할 경우 적용되는 수입관세율은?
구 분	산관 47010-65 (결정일자 : 2001-07-02)
내 용	[질의] 한국산 잎담배를 국외 반출해서 가공처리한 후 반제품(일명 각초) 형태로 재수입할 경우 적용되는 수입관세율은? [답변] 관세율 40%(기본관세)가 적용됨 한국산 잎담배 (HS2401)를 국외 반출하여 가공처리한 후 각초 형태(HS2403)로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01조에 의한 관세경감 요건(수출입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 일치)에 해당되지 못하며, 기본관세율(40%)이 적용됩니다.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6년 1월 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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