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별표 1의나 등 적용 관련 |
|
구 분 |
관세협력과-913 (결정일자 : 2004-12-29) |
| 내 용 |
1. 최근 수입자 등으로 부터 2004년까지 양허세율이 표시된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중 별표1의나, 1의다, 3의다 및 "특정국가와의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대통령령) 중 별표2에 대하여 2005년도에 적용할 양허세율을 확인하는 문의가 있었는 바,
2. 동 규정들의 별표상에 최종 이행년도가 2004년으로 표시된 품목은, 늦어도 2004년까지는 우리나라가 WTO 회원국에게 양허세율을 인하하여야 한다는 의미로서 2005년 이후에는 양허세율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최종 이행년도인 2004년도의 양허세율은 2005년도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6년 1월 8일 일요일
|
  |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