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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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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자동차용 부품(SX시리즈)에 대한 소급과세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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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5-13호 (결정일자 : 2005-12-20)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0.9. 경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IC 등으로 보아 HS 8542호 등 3개 세번으로 통지세관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나. 그러던 중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동종업체(ㅇㅇㅇ모티브)의 동종물품(SX3209)에 대한 품목분류사전심사 결과, 동 물품을 HSK 9031.80-9099(기본 8%)에 분류하여 2005.7.27. 동종업체에 회신하였다.
다. 통지세관장은 위 결정을 근거로 청구인이 2004.1.13.부터 2005.7.4.까지 ㅇㅇ회에 걸쳐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을 HSK 9031.80-9099(기본 8%)에 분류하여 세율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 관세 등 ㅇㅇㅇ원을 경정, 고지할 예정임을 청구인에게 2005.8.31. 과세전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6.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통관하면서 집적회로로 일관되게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아 국내에 공급하여 왔고, 청구인을 포함한 동종업체들도 장기간에 걸쳐 쟁점물품을 IC로 보아 HS 8542호로 ㅇㅇ세관 등 여러 세관을 통하여 수입신고하였다. 지금까지의 수입통관 과정에서 과세관청으로부터 단 한 건의 경정 또는 수정신고를 통보 받은 바 없음을 볼 때, 그러한 사실이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러한 상황을 신뢰하여 장기간에 걸쳐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 왔고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므로 장기간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이며, 관세법 제5조제2항 소정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최초 수입신고하면서 HS 8542호에 분류하여 수입통관하였고, 그에 대해 단 한건의 이의제기도 없이 수입통관 되었는바, 청구인이 그를 신뢰하고 계속하여 일관된 세번으로 수입통관을 해 온 것은 관행화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동 물품에 대하여 세번의 변경 없이 일관되게 HS 8542호에 품목분류하여 수입통관해 온 것은 신의칙을 적용하기에 충분하며, 그동안 청구인의 수입신고에 대한 과세관청의 수입신고 수리라는 행정행위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수입통관 해 온 청구인은 동종업체의 품목분류 결정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
따라서 관세평가분류원장의 2005.7.27. 동종업체의 SX시리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은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해 품목분류에 관한 새로운 해석이므로 동 해석 이전에 과세관청의 묵시적 의사표시를 신뢰하여 수입통관 해 온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지세관장이 소급하여 경정, 고지하고자 하는 것은 관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하다.
3. 통지세관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최초 수입한 이후 세관으로부터 자료제출요구를 받기 직전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 및 동종업계의 SX시리즈 등 자동차용 Accelerometer 수입실적을 조회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을 포함한 동종업계에서는 쟁점물품을 HS 9026호, HS 9031호, HS 9032호, HS 8541호 등으로 수입통관 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Accelerometer는 각종 측정기 등에도 사용되는데, 이들 물품은 거의 대부분 HS 9031호로 과세통관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제8542호로 분류되는 해석 또는 관행이 일반 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없어 비과세관행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소급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1998년경부터 HS 8542.29-9000호로 일관되게 수입신고하였다고 하면서, 과세관청의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여러 차례 수입검사, 납세신고 등이 이루어진 것은 세번, 세율 확정에 대한 묵시적 의사표시로 비과세관행이 굳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한 것은 2000.8.경이 최초이며 이후 HSK 9026.90-1900, HSK 8541.29-9000 및 HSK 8542.50-0000으로도 수입통관한 실적이 확인되므로, HSK 8542.29-9000에 일관되게 수입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청구인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를 주장하나, 쟁점물품이 HS 8542호로 분류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은 전혀 없었으며, HSK 9031.80-9099로 분류된다는 2005.7.27. 품목분류사전심사가 최초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HS 8542호로 분류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통지세관장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세번을 잘못 적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정, 고지하고자 과세전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4. 쟁 점
이 사건 쟁점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나. 판 단
청구인은 과거 5년여 동안 장기간에 걸쳐 청구인과 다수 수입자의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일관되게 HS 8542호를 적용하여 신고수리하고 관세를 과세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품목분류에 관한 어떠한 의문제기도 없었으므로, 이러한 세관을 신뢰한 청구인에게 한 이건 과세전통지는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된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물품의 품목분류 수입신고에 있어 8541호, 9026호 등 다른 세번으로 수입한 실적이 있는 등 수입신고에 일관성이 없고, 국내의 타 동종업체에서도 일관되게 8542호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면서, 이러한 비과세사실이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이의없이 받아들여졌을 것 등을 전제로 하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 납세자인 청구인 및 일반납세자인 동종업체에서 다른 세번으로 신고하는 등 쟁점물품을 8542호로 보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에 상당하지 않음을 볼 때, 쟁점물품이 8542호에 분류된다는 관세행정상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쟁점물품이 8542호에 분류된다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관세법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한 관세행정상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납부제하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이를 과세관청의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같은 뜻 : 대법원95누11184, 1996.12.6), 본 건과 같이 청구인이 당초 수입신고시 세번을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하여 추후 세관장이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정확한 세번으로 결정하여 관세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부족징수한 관세 등을 경정, 고지하고자 관세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전통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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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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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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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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