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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세협력과-607 |
2004-09-13 |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가격을 평가할 때 관세평가협정 주해의 예시를 원용할 수 있는지와, 이때 주해의 '모든 비용과 이윤'이 당해 수출자의 비용과 이윤을 의미하는 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원재료중 비과세(보세) 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관하여 관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바, 소모성 보조원재료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을 준용하여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가? |
| 관세 47000-121 |
2001-06-22 |
| 관세 47000-90('05.5.2)호 회신과 관련하여 '반복 사용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과 범위는? |
| 관세 47000-79 |
2001-04-20 |
| 동일법인내 다수의 사업주체(본사, 지사, 공장 등)가 있는 경우 수출입신고시 화주의 인정범위는? |
| 관협 47040-93 |
2001-04-18 |
| 해외임가공을 위해 원재료 등을 FOB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의 가격에는 공급자의 생산원가 및 본선인도까지의 국내 일체의 비용 즉, 국내제조장으로부터 수출항까지의 발생된 국내운송료 등이 이미 포함된 가격이므로, 이 경우 내륙운송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54 |
2001-03-22 |
|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세창고에 장치한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검사수수료가 면제되는 신고인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
| 관협 47040-68 |
2001-03-20 |
| IMF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가격의 인상으로 종전 프랑스 프랑(FRF) 결제 방식에서 수출자와 협의하여 원화방식으로 수입키로 계약하고, 송품장상 원화를 기준으로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 이후 수입자가 송품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화금액을 송금일자의 프랑화 환율을 적용하여 프랑스 프랑으로 송금한 경우 과세가격의 기준통화가 어떤 것인가? |
| 관세 47000-167 |
2000-09-07 |
| 수리·가공후 재수출조건으로 수입시 관세 등을 면세 받은 물품에 대하여 용도외사용(내수용) 승인을 받아 관세 등을 납부한 후에 동 물품을 내수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수출한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157 |
2000-07-20 |
| 독자적으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독립적인 경제영역을 가지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아메리카사모아 등의 자치령이거나, 몰도바와 같이 자치령도 아니고 국제연합에 등록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WTO양허관세 및 편익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185 |
1999-12-21 |
|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직권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55 |
2002-03-04 |
| 국내에서 회수해 간 부품이 수입물품에 재생 사용된 거래의 경우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와 실제지급금액을 구성하는가? |
| 산관 47040-82 |
1999-07-13 |
|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옥수수 속대의 품목분류를 HS 2308호(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와 HS 1213호(곡물의 짚과 껍질)중 어디에 분류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90 |
1999-06-30 |
| 수출용원재료의 인정범위는? |
| 관세 47000-76 |
1999-06-16 |
| 관세법 제56조(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단서 및 시행령 제6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적용이 제외되는 특수선박인 군함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서 정하는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75 |
1999-06-15 |
| 세관이 관세법 제175조(현행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적하보험 자료를 손해보험사에 요청할 경우, 동 조항에서 규정한 기타 관계업자에 손해보험사가 해당하는가? |
| 관세 47000-51 |
1999-04-29 |
| 법원으로부터 외국선박을 경락받아 이를 수입신고한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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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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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단일가격으로 거래된 고철(철강, 비금속)의 과세가격 안분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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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평가과-2113 (결정일자 : 2004-11-23)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수입물품인 MOTER BLOCK은 폐 자동차 엔진으로서 대부분 철강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알루미늄 재질의 피스톤이 약 1.5% 정도 포함되어 있음.
- 수입자는 MOTER BLOCK을 고철(Steel Scrap)의 단일한 가격으로 L/C 또는 T/T 방식으로 거래를 하며, 철강과 알루미늄 설의 중량은 공인감정기관의 검정결과(SURVEY REPORT)에 따라 확정
○ 질의내용
- 상이한 재질로 혼합된 고철이 단일 총가격으로 거래되고 수입통관 후 각각 용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수입통관 규정에 따라 각각 별개의 세번으로 구분하여 수입신고 시 철강 설과 알루미늄 설의 과세가격을 어떻게 안분하여 결정해야 하는지
■ 회 신
○ 결정
- 알루미늄 설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이 없으므로 시가를 역산한 가격으로 하고, 철강 설의 과세가격은 전체 과세가격에서 알루미늄 설의 과세가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 이유
- 단일한 가격으로 일괄 거래된 물품을 각각 다른 세번으로 구분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세번 분류를 이유로 거래가격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각각의 다른 세번으로 분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을 어떻게 안분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안분 결과 전체 실제지급금액을 기초로 결정한 과세가격에 변동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임
- 따라서 단일한 가격으로 거래된 물품(모터블럭)이 대부분 철강 설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알루미늄 설이 포함되어 있어 수입 통관 규정에 의하여 각각의 다른 세번으로 구분 수입신고되는 경우 동 물품(모터블럭)의 가격이 관세법 제30조 규정의 거래가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철강 설과 알루미늄 설의 과세가격은 동 물품(모터블럭) 송품장 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거래가격을 각각의 가치에 해당하는 비율로 안분한 거래가격으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이때 알루미늄 설의 과세가격은 알루미늄설의 거래가격이 없으므로 동종·동질 물품 또는 유사 물품의 가격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가 조사한 가격을 역산한 가격으로 하고, 철강 설의 과세가격은 전체 송품장 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과세가격에서 알루미늄 설의 과세가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할 수 있음
■ 관련규정
관세법 제30조, WCO 예해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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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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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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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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