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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세협력과-607 |
2004-09-13 |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가격을 평가할 때 관세평가협정 주해의 예시를 원용할 수 있는지와, 이때 주해의 '모든 비용과 이윤'이 당해 수출자의 비용과 이윤을 의미하는 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원재료중 비과세(보세) 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관하여 관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바, 소모성 보조원재료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을 준용하여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가? |
| 관세 47000-121 |
2001-06-22 |
| 관세 47000-90('05.5.2)호 회신과 관련하여 '반복 사용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과 범위는? |
| 관세 47000-79 |
2001-04-20 |
| 동일법인내 다수의 사업주체(본사, 지사, 공장 등)가 있는 경우 수출입신고시 화주의 인정범위는? |
| 관협 47040-93 |
2001-04-18 |
| 해외임가공을 위해 원재료 등을 FOB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의 가격에는 공급자의 생산원가 및 본선인도까지의 국내 일체의 비용 즉, 국내제조장으로부터 수출항까지의 발생된 국내운송료 등이 이미 포함된 가격이므로, 이 경우 내륙운송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54 |
2001-03-22 |
|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세창고에 장치한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검사수수료가 면제되는 신고인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
| 관협 47040-68 |
2001-03-20 |
| IMF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가격의 인상으로 종전 프랑스 프랑(FRF) 결제 방식에서 수출자와 협의하여 원화방식으로 수입키로 계약하고, 송품장상 원화를 기준으로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 이후 수입자가 송품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화금액을 송금일자의 프랑화 환율을 적용하여 프랑스 프랑으로 송금한 경우 과세가격의 기준통화가 어떤 것인가? |
| 관세 47000-167 |
2000-09-07 |
| 수리·가공후 재수출조건으로 수입시 관세 등을 면세 받은 물품에 대하여 용도외사용(내수용) 승인을 받아 관세 등을 납부한 후에 동 물품을 내수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수출한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157 |
2000-07-20 |
| 독자적으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독립적인 경제영역을 가지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아메리카사모아 등의 자치령이거나, 몰도바와 같이 자치령도 아니고 국제연합에 등록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WTO양허관세 및 편익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185 |
1999-12-21 |
|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직권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55 |
2002-03-04 |
| 국내에서 회수해 간 부품이 수입물품에 재생 사용된 거래의 경우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와 실제지급금액을 구성하는가? |
| 산관 47040-82 |
1999-07-13 |
|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옥수수 속대의 품목분류를 HS 2308호(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와 HS 1213호(곡물의 짚과 껍질)중 어디에 분류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90 |
1999-06-30 |
| 수출용원재료의 인정범위는? |
| 관세 47000-76 |
1999-06-16 |
| 관세법 제56조(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단서 및 시행령 제6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적용이 제외되는 특수선박인 군함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서 정하는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75 |
1999-06-15 |
| 세관이 관세법 제175조(현행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적하보험 자료를 손해보험사에 요청할 경우, 동 조항에서 규정한 기타 관계업자에 손해보험사가 해당하는가? |
| 관세 47000-51 |
1999-04-29 |
| 법원으로부터 외국선박을 경락받아 이를 수입신고한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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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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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Recall용 무상 대체품의 과세가격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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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합심사 47221-119 (결정일자 : 2002-04-08)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 용접용 산업로봇을 제작하여 국내·외에 판매함에 있어 주요 핵심 부품인 주축(Main axis)구동 모타 및 수축(Wrist axis)구동 모타는 일본 N사에서 전량 수입함
- 구동모타의 구성은 모타 부분과 Encoder로 구성되며 주축구동모타나 수축구동모타나 모두 동일한 Encoder를 사용함
- 로봇에 부착한 수입 Encoder에 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일본 N사는 그간 수출판매한 Encoder의 전량에 대하여 Recall하기로 결정하여 총 4,078개를 생산일정에 따라 국내 H사로 무상 송부 중임
- 일본 N사와 국내 H사의 구동모타류 구매 거래내역은 로봇 양산용 모타의 경우 모타와 Encoder를 결합하여 조립한 일체 구조로 가격을 결정함
·5.4Kw모타와 Encoder가 결합된 주축모타의 단가는 ￥97,994이며
·2.1Kw모다와 Encoder가 결합된 수출모타의 단가는 ￥68,020임
- 로봇 장비 사용자가 가동 중단에 대비하여 긴급 교체용(A/S용)으로 Encoder(모타 제외)만을 구매 요청할 경우 양산용으로 수입하는 모타와 Encoder가 결합된 주축구동모타의 가격보다 비싼 ￥130,677로 소량 수입하여 공급하고 있음
- 또한 Recall용 무상 대체품으로 반입중인 것도 Encoder만 수입
ㅇ 질의 내용
- Recall용으로 무상 반입되는 Encoder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 대비가격을 종전 A/S용 수입실적 가격인 ￥130,677과 일본 N사의 적정 판매가격이라는 ￥10,000이나 양산용으로 수입한 주축구동모타의 단가 금액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금액중 어느 것으로 결정하여 하는 것인지 여부
■ 회 신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 등을 가산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결정함
ㅇ Recall용으로 무상 수입하는 대체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30조를 적용할 수 없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함
ㅇ 관세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의 결정)에 의거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관세법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
ㅇ 양산용으로 수입한 주축구동 모타는 모타와 Encoder를 결합하여 일체 구조로 가격이 결정된 물품이며 다수의 부품들과 함께 구매하여 수입한 것으로 Recall용으로 Encoder(모타 제외)만 수입하는 무상 대체품과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ㅇ 따라서 Recall용으로 수입하는 무상 대체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할 경우 종전 예비 교체용(A/S용)으로 Encoder(모타 제외)만 수입한 실적 가격(￥130,677)이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의 요건에 부합하는 때에는 이를 기초로 결정함이 타당함.
■ 관련규정
관세법 제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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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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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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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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