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관심 제2003-4호 2003-08-30
BMW 740IA 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Bluebook 상의 신차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이 적정한지 여부
관심 제203-7호 1997-06-10
이사화물로 수입되는 중고자동차 과세가격 결정의 기준가격이 선적지에서의 거래가격인지 실제 구매가격인지 여부
대법원 93도32 1993-04-13
수출입별도공고에서 말하는 '중고품'의 의미 및 핵심부분인 기계부분 및 몸체부분만이 중고품인 이중필터 제조기의 '중고품' 해당 여부
대법원 92도2942 1994-01-14
최초로 수입된 모델인 중고 인쇄기의 과세가격 산정 처분의 당부
대법원 91도1141 1991-10-11
중고 인쇄기를 수입·판매함에 있어 그 매매대금과 수입에 있어 과세가격이 되는 거래가격의 산정 당부 및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관세평가과-1718 2004-09-30
임차 촉매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평가과-323 2004-03-03
유상 임차방식으로 수입한 촉매의 과세가격
종합심사 47400-442 2002-10-07
중고 임차수입 준설선에 대한 과세가격
평가분류 47221-857 2000-09-23
임차수입 중고 헬리콥터의 과세가격 결정
평가 47221-411 1999-12-09
은 촉매수입과 관련한 과세가격 처리
평가 47221-292 1999-08-12
무상임차 중고 몰드의 과세가격
평환 47221-88 1997-03-11
굴착장비 임차물품의 과세가격
평환 47221-333 1996-12-13
임차수입물품 감면 후 용도외 사용시 추징 과세가격은
평환 47221-264 1996-10-07
무상임차 수입금형의 과세가격
평일 47221-148 1993-03-31
Mold 임차물품 과세가격
평가일 22740-575 1992-12-23
밀봉용접기 임차물품 과세가격
평가일 22740-477 1991-10-14
임차료를 기초로 한 과세가격 적용 가능 여부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판례∙예규
제     목 체화 공매물품 환율 적용시점
구     분 평가 22741-834 (결정일자 : 1987-12-19)　
내     용 ■ 질 의
공매 낙찰 후 과세가격 산출에 있어 운임에 대한 환율적용시기 (매각될 때, 최초 예정가격 산출 할 때)

■ 회 신
○ 관세법 제9조의 13(과세환율)의 규정에 의거 체화공매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시 적용하는 과세환율은 매각(낙찰)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 다만, 최초 산출한 예정가격이 하자있는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이때 과세가격은 재산출한 예정가격을 기초로 결정되는 것이며, 적용환율은 재산출한 예정가격에 의해 매각된 날 자의 과세환율 임.

■ 관련규정
○ 관세법 제4조 제8호 및 제5조 제3호, 제9조의13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