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선원임금체불에 따른 압류에 의거 우리나라 항구에 장기간 정박한 외국적 선박을 법원경매를 통해 내국인이 경락받은 경우 과세가격을 최초 감정가격인 361,156,990원과 경락가격인 4,750,000원 종 어느 것을 기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법원 경락받은 선박이 경락될 때까지 우리나라에 입항 신고하여 정박한 외국적선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전에 우리나라에 인취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락된 때의 물품의 성상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동선박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9조의 3내지 제9조의 8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관세법 제9조의 8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타 합리적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3조의 9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세청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름.
■ 관련규정
관세법 제9조의 3내지 제9조의 8(현행 제30조 내지 제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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