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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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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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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법원 경락물품의 과세가격은 최초 경매예정가격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으로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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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192-22호 (결정일자 : 1995-08-07) |
| 내 용 |
[결정요지]
법원경락물품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은 거래가격이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법에(제6방법)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하며, 실거래가격에 근접한 가격은 경락가격이 아니라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최초 공인감정 가격에서 경락시점까지의 가치감소분을 체감하지 아니하고 감정가격 자체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일부 잘못이 있다.
[이 유]
1.사실
청구인은 '93.4.23 법원의 민사소송법에 의한 임의경매에 의하여 외국 중고어선(엘리사호)을 경락받았고, 처분청에서는 동 물품이 법원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지라고 수입면허를 받아야 하는 외국선박이기에 '95.4.4일자로 법원에서 최초경매 예정가격으로 채택한 공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361,156,990원)을 과세 표준으로 과세하자 청구인은 동 물품의 과세표준은 법원의 경락가격(4,750,000원)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하여 '95.6.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심리 및 판단
먼저 이건 과세경위와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93.4.23 법원의 민사소송법에 의한 임의경매에 의하여 외국 중고어선(엘리사호)을 경락받았고 처분청에서는 동 물품이 법원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외국선박 이기에 '95.4.4일자로 법원에서 최초경매 예정가격으로 채택한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자, 청구인은 모든 세금은 법원의 엄정 경쟁입찰로 낙착된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하며, 재경원의 유권해석에서도 경락된 때의 물품의 성상에 의해 관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므로 본건 청구물품의 과세 부과시점은 법원 경락일이고, 과세표준은 당연히 법원 경락시 낙찰된 가격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건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GATT 신평가협약 제1조 1 및 관세법 제9조의 2에서는 "수입국에 수출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GATT 신평가협약 제2조 내지 제7조 및 관세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에서도 제1방법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제2방 법 내지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재경원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법원경락물품은 관세법 제9조의8(제6방법)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3조의9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세청장이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고, 관세 평가 시행세칙 제4-4조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에서는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 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으로 규정되어 있다.
종합해 보면, 본건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된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법 제9조의 2(제 1 방법)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관세법 제9조의8 (제5방법)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이 결정되어야 함에는 이견이 없으나, 이 방법(제6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경락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것이냐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것이냐가 쟁점인 바, 본건 중고선박의 과세가격은 "국내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으로 관세평가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거래가격이 없을 때 실거래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은 경락가격이 아니라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에서 경락시점의 가치감소분을 체감한 가격이 이건 물품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단된다. 다만 최초의 공인감정기격에서 경락시점까지의 기간 경과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체감한(감가상각)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이 결정되어야 하나 최초의 공인감정 가격 자체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일부 잘못이 있다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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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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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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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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