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법원 경락물품의 과세가격은 최초 경매예정가격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으로 본 사례 |
|
구 분 |
관심 제192-22호 (결정일자 : 1995-08-07) |
| 내 용 |
[결정요지]
법원경락물품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은 거래가격이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법에(제6방법)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하며, 실거래가격에 근접한 가격은 경락가격이 아니라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최초 공인감정 가격에서 경락시점까지의 가치감소분을 체감하지 아니하고 감정가격 자체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일부 잘못이 있다.
[이 유]
1.사실
청구인은 '93.4.23 법원의 민사소송법에 의한 임의경매에 의하여 외국 중고어선(엘리사호)을 경락받았고, 처분청에서는 동 물품이 법원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지라고 수입면허를 받아야 하는 외국선박이기에 '95.4.4일자로 법원에서 최초경매 예정가격으로 채택한 공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361,156,990원)을 과세 표준으로 과세하자 청구인은 동 물품의 과세표준은 법원의 경락가격(4,750,000원)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하여 '95.6.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심리 및 판단
먼저 이건 과세경위와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93.4.23 법원의 민사소송법에 의한 임의경매에 의하여 외국 중고어선(엘리사호)을 경락받았고 처분청에서는 동 물품이 법원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외국선박 이기에 '95.4.4일자로 법원에서 최초경매 예정가격으로 채택한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자, 청구인은 모든 세금은 법원의 엄정 경쟁입찰로 낙착된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하며, 재경원의 유권해석에서도 경락된 때의 물품의 성상에 의해 관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므로 본건 청구물품의 과세 부과시점은 법원 경락일이고, 과세표준은 당연히 법원 경락시 낙찰된 가격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건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GATT 신평가협약 제1조 1 및 관세법 제9조의 2에서는 "수입국에 수출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GATT 신평가협약 제2조 내지 제7조 및 관세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에서도 제1방법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제2방 법 내지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재경원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법원경락물품은 관세법 제9조의8(제6방법)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3조의9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세청장이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고, 관세 평가 시행세칙 제4-4조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에서는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 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으로 규정되어 있다.
종합해 보면, 본건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된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법 제9조의 2(제 1 방법)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관세법 제9조의8 (제5방법)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이 결정되어야 함에는 이견이 없으나, 이 방법(제6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경락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것이냐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것이냐가 쟁점인 바, 본건 중고선박의 과세가격은 "국내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으로 관세평가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거래가격이 없을 때 실거래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은 경락가격이 아니라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에서 경락시점의 가치감소분을 체감한 가격이 이건 물품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단된다. 다만 최초의 공인감정기격에서 경락시점까지의 기간 경과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체감한(감가상각)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이 결정되어야 하나 최초의 공인감정 가격 자체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일부 잘못이 있다 판단된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