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결정요지]
법원경락물품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은 거래가격이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법에(제6방법)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하며, 실거래가격에 근접한 가격은 경락가격이 아니라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최초 공인감정 가격에서 경락시점까지의 가치감소분을 체감하지 아니하고 감정가격 자체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일부 잘못이 있다.
[이 유]
1.사실
청구인은 '93.4.23 법원의 민사소송법에 의한 임의경매에 의하여 외국 중고어선(엘리사호)을 경락받았고, 처분청에서는 동 물품이 법원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지라고 수입면허를 받아야 하는 외국선박이기에 '95.4.4일자로 법원에서 최초경매 예정가격으로 채택한 공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361,156,990원)을 과세 표준으로 과세하자 청구인은 동 물품의 과세표준은 법원의 경락가격(4,750,000원)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하여 '95.6.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심리 및 판단
먼저 이건 과세경위와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93.4.23 법원의 민사소송법에 의한 임의경매에 의하여 외국 중고어선(엘리사호)을 경락받았고 처분청에서는 동 물품이 법원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외국선박 이기에 '95.4.4일자로 법원에서 최초경매 예정가격으로 채택한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자, 청구인은 모든 세금은 법원의 엄정 경쟁입찰로 낙착된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하며, 재경원의 유권해석에서도 경락된 때의 물품의 성상에 의해 관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므로 본건 청구물품의 과세 부과시점은 법원 경락일이고, 과세표준은 당연히 법원 경락시 낙찰된 가격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건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GATT 신평가협약 제1조 1 및 관세법 제9조의 2에서는 "수입국에 수출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GATT 신평가협약 제2조 내지 제7조 및 관세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에서도 제1방법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제2방 법 내지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재경원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법원경락물품은 관세법 제9조의8(제6방법)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3조의9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세청장이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고, 관세 평가 시행세칙 제4-4조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에서는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 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으로 규정되어 있다.
종합해 보면, 본건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된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법 제9조의 2(제 1 방법)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관세법 제9조의8 (제5방법)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이 결정되어야 함에는 이견이 없으나, 이 방법(제6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경락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것이냐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것이냐가 쟁점인 바, 본건 중고선박의 과세가격은 "국내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으로 관세평가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거래가격이 없을 때 실거래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은 경락가격이 아니라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에서 경락시점의 가치감소분을 체감한 가격이 이건 물품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단된다. 다만 최초의 공인감정기격에서 경락시점까지의 기간 경과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체감한(감가상각)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이 결정되어야 하나 최초의 공인감정 가격 자체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일부 잘못이 있다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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