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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6관0079 |
2007-04-11 |
| Potato starch 조제품을 '감자전분'으로 보아 HSK1108.13-0000에 분류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한 경정고지처분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2 |
2007-04-10 |
| 같은 날 별도의 B/L에 의하여 각각 수입신고된 고압스팀터빈 1기, 저압스팀터빈 2기, 발전기를 동시에 제시된 것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B/L건별로 수입신고된 물품을 각각 제시된 것으로 보아 스팀터빈은 HSK 8406.81-3000호(양허세율 5%)로, 발전기는 HSK 8501.64-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030 |
2007-04-04 |
| 고추다데기를 '고춧가루 혼합조미료'로 보아 HSK 2103.90- 9090호(조정관세율 45%)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한 고춧가루'로 보아 HSK 0904.20-2000호(양허관세율 27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세법 제85조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 제2-13조 제1호의 규정이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으로서 이에 근거한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한 것이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한 경정고지처분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023 |
2007-03-02 |
| DC전원공급기를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8504. 40-9091호(양허 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전원공급기"로 보아 HSK 8504.40-9099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189 |
2007-03-02 |
| 인삼잎 추출분말을 '인삼의 엑스'로 보아 HSK 1302.19-1900호(기본세율 2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 엑스'로 보아 HSK 1302.19-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41 |
2007-02-13 |
| 동영상녹화기능을 가진 디지털 카메라를 HSK 8525.40-9000호의 '기타 비데오카메라'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같은 세번의 '디지털카메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163 |
2007-02-12 |
| LCD패널의 품목분류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액정디바이스"로 보아 HSK 9013.80-1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5 |
2007-02-12 |
| 아이스크림 조제품이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1901.90-2000호(양허세율 36%)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2106.90-903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 지 여부; 과세형평성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07 |
2007-02-12 |
| Laser Stencil Cutting System이 |
| 적부심사 제2007-104호 |
2007-12-06 |
| 쟁점물품(Crude Mixing Oil)의 품목분류를 HSK 1515.50-0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K 1517.90-9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43호 |
2007-04-05 |
| 쟁점물품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 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5-031호 |
2007-05-02 |
|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집적회로(IC)"로 보아 HS 8542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타 호에 게기되지 않은 독립된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장기간에 걸쳐 무관세로 신고하였으므로 비과세관행 성립 및 세관장의 직권 정정한 사실 등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품목분류 신고오류로 인해 부과된 가산세의 경우 청구인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 |
| 국심 2006관0191 |
2007-07-11 |
| 수출자가 프로모션 차원에서 특별할인한 쟁점가격이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할인이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7관0135 |
2007-12-28 |
| 쟁점맥주의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중개료 또는 수수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7관0029 |
2007-12-13 |
| 쟁점장난감의 수입신고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매출할인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할인된 금액으로 받은 경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매출할인금액을 매출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7관0126 |
2007-12-12 |
| 냉동수산물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다이어리 등에 기재된 가격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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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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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세공장 생산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제품과세)함에 있어 원재료로 사용된 내국물품 가격을 당해 보세공장에 반입시의 구매가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반입시 구매가격에 보세공장에서 가공한 비용을 포함한 것(혼용승인시점의 가격)으로 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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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3관0173 (결정일자 : 2004-06-09) |
| 내 용 |
[결정요지]
당해 보세공장의 내·외국물품 혼용 시 사용되는 내국물품의 가격은 단순히 보세공장에 반입할 때의 구매가격이 아닌 내·외국물품의 혼용을 하는 때의 내국물품가격을 산정하여 반영하는 것이 관세법 제188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4조 제4항의 규정 및 가공무역을 장려하고자 하는 보세공장 설립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세관장이 2003.9.4.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의 경정고지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2002.1.1부터 처분청으로부터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고 보세공장을 운영하면서 외국에서 수입한 자재 및 국내에서 구입한 철강판 등을 원자재로 하여 동 보세공장에서 굴삭기를 제조하여 국내판매 및 수출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20○○○-02-300○○○○호(2002.1.9) 외 ○○건으로 동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굴삭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국내 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을 제품과세 방법으로 하여 산정하면서 보세공장에서 쟁점물품 제조에 사용된 내국원재료에 대한 가공비를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여 왔으며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관세청에서 처분청에 대하여 보세공장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제품과세 방법으로 산정함에 있어 내국물품의 가격을 당초 보세공장 반입시의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혼용승인시점의 가격(보세공장내에서의 가공비가 포함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고 지적하고 2003.6.9. 처분청에 부족세액을 추징토록 처분요구(감사고충16330-609)하였다.
(3)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3.9.4.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을 경정고지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품과세는 혼용 승인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손모율이 확인되어 과세가격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내외자 혼용은 조립라인에서 이루어지며 이 때에 내외국물품이 결정되고 사용되는 때로 보아야 하므로 자작품인 Arm, Boom, Frame에 대한 가공비는 내국물품가격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2) 또한 쟁점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Arm, Boom, Frame은 협력업체에서 제작하여 납품받는 경우와 청구법인이 철판을 구입하여 제작하는 경우가 있는 바, 협력업체에서 제작하는 경우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동일한 가격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는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6조 제2항 제2호 단서 조항에서 국내물품의 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쟁점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구매가격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공비는 내국물품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물품을 국내로 수입할 때 내·외국물품을 혼용승인 받은 후 제조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제품의 가격×외국물품가격)/(외국물품가격＋내국물품의 가격)의 가격으로 하며, 내국물품의 가격은 위 고시 같은 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거 '당해 보세공장에서 구매한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내국물품가격은 보세공장에 반입시 구매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사용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공비를 가산하여 계산한 혼용승인시점의 내국물품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보세공장에서 내외국 원자재를 혼용작업한 물품에 과세할 경우 내국물품의 가격은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6조 제2항 제2호에서 "당해 보세공장에서 구매한 가격으로 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제품과세)함에 있어 원재료로 사용된 내국물품 가격을 당해 보세공장에 반입시의 구매가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반입시 구매가격에 보세공장에서 가공한 비용을 포함한 것(혼용승인시점의 가격)으로 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중 당해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04조(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에 관한 승인) ①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혼용할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의 기호ㆍ번호ㆍ품명ㆍ규격별 수량 및 손모율
2. 승인을 얻고자 하는 보세작업기간 및 사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작업의 성질ㆍ공정 등에 비추어 당해 작업에 사용되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품명ㆍ규격별 수량과 그 손모율이 확인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사항 중 혼용하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의 품명 및 규격이 각각 동일하고, 손모율에 변동이 없는 동종의 물품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승인신청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한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에서 그 원료 또는 재료 중 외국물품의 가격(종량세물품인 경우에는 수량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분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3)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3-8호)
제5-6조(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① 법 제188조(제품과세)의 본문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법 제30조 내지 법 제35조(제1방법 내지 제6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법 제188조(제품과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을 받아 제조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항에 의하여 결정한 가격×외국물품가격/(외국물품가격＋내국물품가격)으로 하며, 외국물품과 내국물품가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제조에 사용된 외국물품의 가격은 법 제30조 내지 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제조에 사용한 내국물품의 가격은 당해 보세공장에서 구매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구매자와 판매자가 영 제23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거나, 영 제18조 각호에서 정하는 생산지원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당해 보세공장이 속하는 거래단계의 국내판매가격)을 구매가격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가격은 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하는 때에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각각 그 때의 원화 가격으로 결정한다.
(4)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4-14호)
제18조(사용신고 및 검사) ① 운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그 사용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대상물품반입확인서" 발급 대상물품은 제13조 제3항 각호 1의 방법을, 타 보세공장으로부터 반입된 물품과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은 반입신고를 사용신고에 갈음할 수 있으며, 내국물품은 사용신고를 생략한다.
1. 사용신고서(수입신고서 양식 사용)
2. 수입승인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3. 송품장
4. 선하증권(B/L)·항공화물운송장(AWB) 사본
5.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서류
6.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포장명세서, 보수작업신청서, 내·외국물품혼용작업신청서 등)
제21조(내·외국물품 혼용작업)①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세공장 내·외국물품 혼용작업신청서에 소요원재료에 대한 상세목록을 첨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혼용작업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주요원재료목록 제출로 상세목록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운영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완료시 원재료실소요량계산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내·외국물품 혼용비율에 대해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ㆍ외국물품 혼용작업승인을 받은 물품과 혼용비율이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는 새로운 승인신청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제작시 국내 ○○(주)로부터 철판을 구매하여 제작한 Arm, Boom, Frame을 쟁점물품 생산과정에서 혼용하고 있으며, 내ㆍ외국물품 혼용 작업하여 생산된 쟁점물품에 대한 국내판매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다가 추후 국내판매가격이 확정되면 확정가격을 신고하면서 내국물품의 구입가격에 가공비(내국작업비용)가 포함된 가격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을 받은 후 제조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품의 가격×외국물품가격)/(외국물품가격＋내국물품의 가격)의 가격으로 하며, 내국물품의 가격은 위 고시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규정에 의거 "당해 보세공장에서 구매한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내국물품가격은 보세공장에 반입시 구매가격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제품과세에 관한 관세법 제188조 단서조항에 의하면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당해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만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88조 단서규정에 의한 내·외국물품의 혼용승인은 당해 작업에 사용되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품명·규격별 수량과 그 손모율이 확인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하고 있으며, 위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내·외국물품의 혼용으로 인하여 생긴 제품 중 그 원료 또는 재료 중 외국물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분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법규의 취지를 살펴보면, 내·외국물품의 혼용시점에서 그 원료 또는 재료 중 외국물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분에 대하여만 외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내·외국물품 혼용시 사용되는 내국물품의 가격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혼용하는 때의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의 가격을 서로 안분하도록 되어있어 혼용시점에서의 내국물품가격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6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제조에 사용한 내국물품의 가격은 당해 보세공장에서 구매한 가격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여 보세공장에서 내·외국물품 혼용 전에 투입된 내국물품 가공비는 제외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 Arm, Boom, Frame을 보세공장에서 자체 가공하여 혼용하는 경우와 외주업체에 위탁가공을 의뢰하여 반입하여 사용한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서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6조 제2항의 공식(제품의가격×외국물품가격)/(외국물품가격+내국물품가격) 중 내국물품가격이 서로 달라지게 되고 자체 가공한 경우의 관세부담이 높게 나타나게 되어 결과적으로 보세공장에서 투입한 가공비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된다. 이러한 모순은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6조 제2항의 규정이 내·외국물품 혼용 전에 보세공장에서 자체 가공하는 경우를 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해 보세공장의 내·외국물품 혼용시 사용되는 내국물품의 가격은 단순히 보세공장에 반입할 때의 구매가격이 아닌 내·외국물품의 혼용을 하는 때의 내국물품가격을 산정하여 반영하는 것이 관세법 제188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4조 제4항의 규정 및 가공무역을 장려하고자 하는 보세공장 설립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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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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