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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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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범칙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원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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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일 47221-93호 (결정일자 : 1995-02-24) |
| 내 용 |
■ 질 의
범칙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원칙은？
■ 회 신
○ 범칙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은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11 제3항 제6호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시 제5-11조에 규정되어 있음
○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 8에서 규정하는 방법(제1방법 내지 제6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하므로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수입물품이 있음에도 동 방법의 적용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시가역산방법(제6방법)을 적용해서는 안되며 변질 또는 손상물품, 여행자 휴대품 등이 범칙물품이 된 때에는 고시 제5-2조 내지 제5-10조의 해당규정을 적용함.
○ 그러나,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을 적용할 수 없어 제6방법(기타 합리적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 당해물품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으로 환산한 가격
2)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서 객관적으로 조사된 가격
3)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 등을 사용할 수 있음.
○ 참고로, 제6방법중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고자 하나, 적용세율의 변동이 있어서 범칙당시 이전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되던 품목이 범칙당시에는 특별긴급관세 또는 양허관세 등 기본세율보다 높은 고관세율이 적용되어 동 고관세율이 부과되어 수입한 실적이 없고 이에 따라 동 고관세율이 반영되어 있는 국내도매가격을 포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도매가격에서 제세, 적정이윤 및 일반경비 등을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역산하는 원리상 기본관세율이 반영되어 있는 국내도매가격을 조사하여 역시 동 기본관세율에 해당하는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할 수 있음. 이 경우 역산시에는 특별긴급관세 등 고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오류가 있어서는 안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 8,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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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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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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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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