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국심 2002관0153 2005-08-16
HP E8285A의 품목분류를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범용성 있는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5관0117 2005-08-12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 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221 2005-07-22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쟁점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국심 2003관0019 2005-07-20
Universal Radio Communication Tester CMU200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40-9000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범용성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89-00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187 2005-07-20
Rescue Boat(구조정)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지 여부
국심 2004관0026 2005-07-20
쟁점물품(Air Mass Flow Meter ; Model PBT-GF30, PBT-GF40)이 공기유량계로서 HSK 9026.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조절용 기긱(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188 2005-07-19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4관0207 2005-07-19
청구인이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국심 2004관0123 2005-07-14
감광성드럼조립기(Organic Photo Conductive Tube Drum Assembly Machine)이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340호, 2003.12.31)에서 규정하는 전자부품 자동삽입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080 2005-07-15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126 2005-07-15
다른 대여사업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180 2005-06-23
굴삭기용 Axle이 굴삭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1.49-9000호에 해당되는지, 전동축이 분류되는 HSK 8483.10-909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060 2005-06-23
쟁점물품이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로서 HSK 8542.29-9000호에 분류되는지, 자동차 자동조절기기(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90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압력계로서 HSK 9026.20-19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127 2005-06-23
환급신청에서 누락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을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4관0139 2005-06-23
청구인이 관세법상 합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국심 2004관0025 2005-06-22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02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155 2005-06-22
연장증폭기를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제8517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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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스프레이건 등의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표상의 분류
구     분 평가일 22740-531 (결정일자 : 1991-11-27)　
내     용 ■ 질 의
○ 스프레이건, 왕복펌프, 도장기인 수입물품이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표상 기준비율이 22%인 "일반목적용 기계 및 장비"에 분류되는지 기준비율이 40%인 "기타 기계 및 장비"에 분류되는지 여부.

■ 회 신
○ 우선 펌프(부분품 포함)의 경우를 보면 "일반목적용 기계 및 장비"에 '공기 및 가스펌프'가 예시되어 있으므로 관련 수입펌프는 "일반목적용 기계 및 장비"에 분류되어야 타당함. 그 이유는 비록 관련 수입펌프가 액체이송펌프이고 예시에는 액체펌프라고 되어있지는 않으나 '공기 및 가스 펌프'에 가장 유사하므로 동 분류에 해당됨이 마땅함. 아울러 한국표준 산업분류표 작성기관인 통계청(통계기준과)에 (구두)문의 결과 검토의견과 동일한 답변이었음.
○ 그리고, 도장기 및 스프레이건은(이들 부분품 포함) "기타 기계 및 장비"에 분류됨이 타당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 6,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10 제2항, 고시 제4-2조 제3항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2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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