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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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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구체적 증거 없이 동종업체의 동종물품 수입가격 대비 20%~30% 저가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여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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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3관0108 (결정일자 : 2004-07-02) |
| 내 용 |
[결정요지]
쟁점물품과 타업체의 동종물품의 납품처가 동일하여 (라면스프 제조업체) 품질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생산지도 중국으로 동일하므로 쟁점물품만이 특별히 저가로 수입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면 청구인의 수입가격이 수입기간 내내 20~30% 저가라는 사실만으로도 관세법 제30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경위
(1) 청구인은 99.10.23부터 총 ○○회에 걸쳐 표고버섯(갓) 및 청경채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 수입신고번호 20○○○-99-101○○○○외 ○○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동종업체의 신고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아, 관세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가격을 불인정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02.12.9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인이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함은 부당하다.
(2) 청구물품의 수입가격이 동종업체의 유사수입물품 가격보다 20%~30% 저가라는 사실로 일부 신고하지 않은 과세가격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함은 근거과세의 원칙,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반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가격을 불인정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현저한 가격차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위 규정들은 적용이 불가능하다.
(4) 청구물품은 여러가지의 거래상황 등에 따라 가격 변동폭이 큰 물품임에도 처분청이 법령에 근거도 없이 신고가격을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명확화 원칙등을 위반한 것이다.
(5) 청구물품(정경채)에 대해 청구인이 관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적법하게 신고한 실거래가격 적용을 배제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관세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세는 당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 동조 제1항 제2호에서 과세가격을 일부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과세처분은 「과세가격 저가신고에 대한 증액경정 처분」에 해당되어,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 되어야 한다.
(2)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수입신고가격 비교시, 현저한 차이란 사회통념상 경쟁업체들의 동종·동질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이 2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를 말하며, 처분청에서는 여타 농수산물등에 대한 가격심사에서도 20%정도의 가격차이에 대해 현저한 가격차이로 보고 있다.
(4) 청구인은 청구물품이 여러가지의 거래상황등에 따라 가격 변동폭이 큰 물품임에도 법령에 근거없이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명확화 원칙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물품중 표고버섯의 경우 최초 수입한 99.10월 이후 톤당 ○○＄로 신고한 후부터 2002. 7월 처분청의 심사개시일까지 한번도 신고가격의 변동이 없었고, 청경채의 경우도 4인의 다른 공급자로부터 공급받고 있음에도 신고가격은 모두 톤당 ○○＄로 고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물품이 가격변동폭이 큰 물품이라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5) 관세법 제33조제2항에서 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어야 적용가능한 방법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적용을 원할 경우 신청서와 부가가치산정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문서로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2.10.10자로 청경채에 대한 부가가치산정자료를 첨부하여 관세법 제33조제2항에 의한 과세가격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 청구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2년으로 할 것인지 여부
(2) 처분청이 청구물품을 구체적 증거없이 동종업체의 동종물품 수입가격 대비 20%~30% 저가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
(3) 청구물품 (청경채)에 대해 청구인이 관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할 수 있는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21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당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
2. 제2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
관세법 제27조 【가격신고】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6.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생산자·거래시기·거래단계·거래수량 등(이하 "거래내용 등"이라 한다)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 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3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보험료 기타 관련비용
4. 당해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 기타 공과금
②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
2. 국내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제35조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관세법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4. 생략
관세법시행령 제25조 【동종·동질물품의 범위】 법 제31조 제1항에서 "동종ㆍ동질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관세법시행령 제26조 【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1), (2)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의 수입신고 가격을 비교하여 본 결과, 청구인의 쟁점물품들에 대한 신고가격이 동종수입업체 대비 20%~30%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관세법 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과 같은 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관세법 제31조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이 건 경정처분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타업체의 동종물품 수입가격 대비 20%~30% 저가라 하여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있는 지(쟁점 2관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나
쟁점물품과 타업체의 동종물품의 납품처가 동일하여 (라면스프 제조업체) 품질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생산지도 중국으로 동일하므로 쟁점물품만이 특별히 저가로 수입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면 청구인의 수입가격이 수입기간 내내 20~30% 저가라는 사실만으로도 관세법 제30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2년으로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신고하여야 할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였다 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증액경정처분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관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여 경정처분한 데 대하여는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나) 쟁점 (3)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경채(청구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3조제2항(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에 의거 과세가격을 결정한 데 대하여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 고 주장하면서 과세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문서 (○○심사총괄 47400-531, 02.10.4)로 관세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적용을 원할 경우 신청서와 부가가치 산정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2002.10.10자로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법 제33조제2항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실이 있음을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청구물품의 가격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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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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