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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세협력과-607 |
2004-09-13 |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가격을 평가할 때 관세평가협정 주해의 예시를 원용할 수 있는지와, 이때 주해의 '모든 비용과 이윤'이 당해 수출자의 비용과 이윤을 의미하는 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원재료중 비과세(보세) 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관하여 관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바, 소모성 보조원재료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을 준용하여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가? |
| 관세 47000-121 |
2001-06-22 |
| 관세 47000-90('05.5.2)호 회신과 관련하여 '반복 사용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과 범위는? |
| 관세 47000-79 |
2001-04-20 |
| 동일법인내 다수의 사업주체(본사, 지사, 공장 등)가 있는 경우 수출입신고시 화주의 인정범위는? |
| 관협 47040-93 |
2001-04-18 |
| 해외임가공을 위해 원재료 등을 FOB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의 가격에는 공급자의 생산원가 및 본선인도까지의 국내 일체의 비용 즉, 국내제조장으로부터 수출항까지의 발생된 국내운송료 등이 이미 포함된 가격이므로, 이 경우 내륙운송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54 |
2001-03-22 |
|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세창고에 장치한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검사수수료가 면제되는 신고인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
| 관협 47040-68 |
2001-03-20 |
| IMF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가격의 인상으로 종전 프랑스 프랑(FRF) 결제 방식에서 수출자와 협의하여 원화방식으로 수입키로 계약하고, 송품장상 원화를 기준으로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 이후 수입자가 송품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화금액을 송금일자의 프랑화 환율을 적용하여 프랑스 프랑으로 송금한 경우 과세가격의 기준통화가 어떤 것인가? |
| 관세 47000-167 |
2000-09-07 |
| 수리·가공후 재수출조건으로 수입시 관세 등을 면세 받은 물품에 대하여 용도외사용(내수용) 승인을 받아 관세 등을 납부한 후에 동 물품을 내수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수출한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157 |
2000-07-20 |
| 독자적으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독립적인 경제영역을 가지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아메리카사모아 등의 자치령이거나, 몰도바와 같이 자치령도 아니고 국제연합에 등록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WTO양허관세 및 편익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185 |
1999-12-21 |
|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직권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55 |
2002-03-04 |
| 국내에서 회수해 간 부품이 수입물품에 재생 사용된 거래의 경우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와 실제지급금액을 구성하는가? |
| 산관 47040-82 |
1999-07-13 |
|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옥수수 속대의 품목분류를 HS 2308호(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와 HS 1213호(곡물의 짚과 껍질)중 어디에 분류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90 |
1999-06-30 |
| 수출용원재료의 인정범위는? |
| 관세 47000-76 |
1999-06-16 |
| 관세법 제56조(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단서 및 시행령 제6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적용이 제외되는 특수선박인 군함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서 정하는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75 |
1999-06-15 |
| 세관이 관세법 제175조(현행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적하보험 자료를 손해보험사에 요청할 경우, 동 조항에서 규정한 기타 관계업자에 손해보험사가 해당하는가? |
| 관세 47000-51 |
1999-04-29 |
| 법원으로부터 외국선박을 경락받아 이를 수입신고한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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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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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일본산 활돔(LIVE SEA BREAM)의 과세가격을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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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0관0072 (결정일자 : 2001-03-06) |
| 내 용 |
[결정요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청구법인이 활광어를 수출자에게 연계수출하는 조건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여지고, 수입물품의 가격이 수입물품 구매자가 수출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연계수출여부는 관계없이 당초 수입물품의 가격결정시의 영향을 받았다면 이는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청구경위
청구법인은 1999.6.21외 처분청에 신고번호 ○○○외 13건으로 일본산 활돔(LIVE SEA BREAM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키로그램당 일화 550엥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신고수리후 처분청은 ○○세관장으로부터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고 당초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6에 규정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00.6.19 청구법인에게 2000년도분 관세 34,087,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 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3 【과세가격의 결정원칙】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를 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 4 내지 제9조의 8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략』
제3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한다.
1. 생략
2.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2) 제9조의 6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1항에 『제9조의 3 내지 제9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9조의 7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1.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될 때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2. 수입항 도착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보험료 기타 관련 비용
3. 당해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조세 기타 공과금』
제2항에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
2. 국내가공에 따른 부가가치』로 규정하고 있다.
(3) 관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6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법 제9조의 3 제3항 제2호외 규정에 의하여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2.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9.6.1 일본국 2수출자와 쟁점물품 수입계약을 체결하고1999.6.21∼1999.7.31 5회 수입하였고, 1999.8.1 1수출자와 같은 계약을 맺고 1999.8.9∼1999.10.2 9회 수입하였다. 청구법인은 1수출자 및 2수출자와 쟁점물품 수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쟁점물품의 수입과 활광어를 상호연계하여 수출·입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고, 단지 앞으로 활광어를 수출하게 되면 가격을 고려한다는 의미이고, 다른 업체에서도 쟁점물품과 동종이거나 유사한 물품을 키로그램당 일화 550엥으로 수입하고 있었으며, 일부 수입업체의 거래가격인 키로그램당 일화 620엥은 CNF 조건으로 쟁점물품과 가격조건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2) 청구법인과 2수출자가 1999.6.1 작성한 계약서에는 ① 쟁점물품 가격조건(F.O.B Japanese port)과 공급기간(1999.6.1∼2000.5.31), ② 대금지급방법(T/T), ③ 화물인수증(Cargo Receipt) 송부, ④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상호협의하여 해결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1수출자가 1999.8.1 작성한 계약서에도 쟁점물품 공급기간만 1999.8.1∼2000.5.31이고 다른 조항은 2수출자와 맺은 계약서내용과 같다.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에 요청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시기인 1999.6∼1999.10에 다른 업체에서 수입한 거래가격을 조사한 바, 쟁점물품 수출자로부터는 키로그램당 620엥으로 수입하였고, 쟁점물품 수출자이외의 다른 수출자로부터는 키로그램당 일화 550엥∼630엥으로 수입한 실적을 회보(통영출 47400-857, 2000.12.14)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은 ○○세관에서 사후심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작성한 "거래가격결정에 관한 설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3)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수입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거래가격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쟁점물품 수입시기인 1999.6∼1999.10 동일지역으로부터 수입한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의 수입가격은 키로그램당 일화 550엥∼630엥으로 조사되고 있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영향을 받은바 없다면 당연히 거래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세관의 사후심사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과 활광어 수출을 연계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수출자가 한국으로부터 활광어 수출이 안되자 쟁점물품의 가격인상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질을 이유로 수입가격 인상을 보류하였다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확인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청구법인이 활광어를 수출자에게 연계수출하는 조건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여지고, 수입물품의 가격이 수입물품 구매자가 수출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연계수출여부는 관계없이 당초 수입물품의 가격결정시의 영향을 받았다면 이는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활광어 수출이 없었으므로 거래가격결정에 영향받은 바도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아울러 2수출자로부터 수입한 것에 대하여도 선적서류등을 1수출자로부터 받고 있어 가격결정에는 같은 경우라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불인정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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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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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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