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결정요지]
동종·동질물품의 가격을 비교가격으로 하여 과세하기 위하여는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이라는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일'이 아닌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물품]
회로팩(circuit pack)외
[주 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 유]
○ 판 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미국 본사(○○○○○○ Technologies Inc) 등으로부터 수입한 대체품에 대해 통지세관에서는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불인정하고 제2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당해물품의 선적일 대비 1년5개월이나 경과한 물품의 가격 등을 비교가격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무상으로 수입한 물품의 대부분은 미국 본사가 기 수리하여 보관중이던 중고품이므로 ‘수입물품과세가격에관한고시'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통지세관에서는 신품의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나, 이는 과세가격 결정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99. 1. 21. ～ '99. 12. 31.까지 무상수입한 물품은 당시의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에 의한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으로서 세액심사가 완료된 것임에도, 이를 번복하여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 추징코자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통지세관에서 그 자체만으로는 교환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circuit pack을 HSK 8517.30호 ‘기간통신사업용의 교환기'로 분류하고, 데이터통신의 전용기기인 echo canceller를 HSK 8543.89호 ‘기타의 전기기기'로 분류코자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제2001-6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DSLAM 관련물품에 대한 결정은 관세법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우리나라에 수출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무상대체품등의 과세가격 결정 및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해 살펴본다.
통지세관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가격을 불인정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추징코자하는 내역을 보면, 교환기시스템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청구인의 미국 본사 등으로부터 수입한 무상대체품과, 수리목적으로 반출하였다가 수리후 재반입한 것으로 신고된 물품중 반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관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관세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현행 관세법 제101조에 의한 재수입면세 및 해외임가공물품등의감세를 인정받지 못한 물품 등이 그 대상이며, 통지세관에서는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불인정하고 개정전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8(현행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6조)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결정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바, 대체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최초거래가격을 적용하여 이미 세관에 수입신고 수리되어 확인된 가격 중 청구인에게 유리한 낮은 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채택하였고, 무상대체품의 일부 등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개정전 관세법 제9조의4조에서 정한 동종물품의 선적일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이 대체품에 대해 최초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WCO관세평가기술위원회 해설 3.1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WTO관세평가협약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며, 대체품의 일부 등에 대해 개정전 관세법 제9조의4조에서 정한 동종물품의 선적일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한 것은 관세법 시행령(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관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11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이것은 ‘수입국내에서 입수가능한 자료로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WTO관세평가협약 제7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통지세관에서는 채택이 가능한 비교가격중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가격을 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개정전 관세법 제9조의8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금지하고 있는 개정전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11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지세관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과세가격의 결정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수입신고서상의 거래구분란에 83재원으로 신고한 물품의 송품장 등에 의하면, 오히려 당해연도 이전에 제조된 수리의뢰 물품이 당해연도에 제조된 물품으로 대체되어 수입되고 있음을 일부 확인할 수 있는 등(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고유 제조번호가 생산년도 + 생산지역 + 일련번호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들 물품이 중고품이라는 확증을 할 수 없고, 통상 대체품은 신품으로 수입되는 것이 상관행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들에 대해 ‘수입물품과세가격에관한고시'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전 관세법 제25조의2 제1항제2호에서는 제9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관세부과 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가격신고를 함에 있어 무상대체품에 대해 당해물품의 최초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의 미국 본사가 송품장에 기재한 임의의 금액으로 가격을 신고하는 등 개정전 관세법 제9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5년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며, 관세법시행령 제5조의5에서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99. 1. 21. ～ '99. 12. 31.까지 수입한 쟁점물품이 비록 당시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청 고시 제98-60호, 1998. 10. 26) 제2-2-6조 제1항제4호에 의한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으로서 수입신고당시에 사전세액심사를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액에 대한 최종확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개정전 관세법 제9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circuit pack의 품목분류에 대해 살펴본다.
circuit pack은 교환기 장비의 일종인 SM(Switching Module)의 Rack 내부에 미리 제작된 특정 slot에 장착될 수 있도록 Module형태로 제작된 것으로 주로 다른 주변장치(card 형태) 등과 연동되어 사용되고 수입후 더 이상의 추가가공이 없이 사용되어지는 확장성으로 지닌 Module로서, 쟁점 circuit pack에 대한 수입신고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환기를 구성하는 캐비넷 및 각종의 회로팩(모듈)을 수입신고하면서 하나의 회로팩 규격만 신고하고 나머지는 별첨으로 하여 교환기 부분품으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 스스로도 확인서를 통해 신고물품을 모두 조립할 경우 완성품인 교환기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것으로 간단한 조립만으로 완성품이 될 수 있는 물품임이 인정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2에 따라 교환기가 분류되는 HSK 8517.30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echo canceller의 품목분류에 대해 살펴본다.
관세율표해설서 제8517호에는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란 발신국과 착신국을 접속하는 동선·광섬유·혼합케이블 등 금속 또는 유전체 회로에 전송되는 전류 또는 광파의 변화에 의하여 두 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또는 통신문, 영상 기타의 데이터를 표시하는 기호)을 전송하는 기기를 의미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동호(Ⅲ)에서는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에는 이들 기기는 모든 종류의 정보(문자, 데이터, 화상 등)의 전송에 사용된다고 해설하면서, 다중교환장치의 모든 범주와 금속 또는 광섬유 케이블용 관련 유선장비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echo canceller는 통신장비의 수신단에 설치되며 동일동선을 이용하여 송신부에서 보내는 송출신호의 에코(불필요한 반향(反響)을 일으키는 전파임)가 수신부에 끼어 들어오면 본래의 데이터수신에 장애가 되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사 에코를 발생시켜 에코를 삭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을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바, echo canceller의 이와 같은 기능은 통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단지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echo canceller는 제8517.50호에 게기된 송수신기능을 기본으로 하는 반송통신용기기로 분류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HS 8543호의 용어 및 해설서에서 다른 류의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동 해설서 (2)항에 신호발생기, (5)항에 소음감쇄기를 예시하고 있으며, HS 8529호 해설서 후단부 제외규정(g)에 무선통신과 관련된 안테나 증폭기 및 고주파 진동장치 또한 HS 8543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는 바, echo canceller는 통신장비에 사용되나, 통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에코발생 및 잡음제거라는 독립적인 고유기능을 가진 물품이므로 통칙1에 의거 HSK 8543.89-9090호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DSLAM 관련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의 적용시점에 대해 살펴본다.
DSLAM 관련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결정 경위를 보면, 청구외 ○○○ 등이 DSLAM장비 및 동 장비에 장착되는 line interface card에 대한 품목분류 질의를 하자 이에 대해 관세청에서는 2000. 7. 19외 DSLAM 장비에 대해서는 ‘선로집선장치'가 분류되는 HSK 8517.80-2000호로 분류하고, 동 장비에 장착되는 line interface card에 대해서는 HSK 8517.80-9000호로 분류하여 회신한 사실이 있었으나, 감사원에서 DSLAM장비는 디지털통신용기기에 해당되므로 선로집선장치가 게기된 HSK 8517.80호에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HS협약사항인 통칙1을 적용하여 관세율표 제6단위 소호인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통신용기기'가 게기되어 있는 HSK 8517.5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자, 관세청에서는 DSLAM장비 및 동 장비에 장착되는 line interface card에 대해 충분한 검토 및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하여 2001. 3. 21. 종전 2000. 7. 19외 품목분류 유권해석을 취소하면서 익일 이후 수입신고분부터는 과세품목으로 분류하여 최종 품목분류 결정통보시까지 담보제공후 신고수리전 반출토록 지시하였으며, DSLAM 장비에 대해서는 제2001-5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를 거쳐 2001. 6. 7. HSK 8517.50-9000호의 ‘기타의 디지털통신용 기기'로 결정하는 한편, 동 장비에 장착되는 line interface card에 대해서는 제2001-6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를 거쳐 2001. 7. 12. 장비와 같은 세번인 HSK 8517.50-9000호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이러한 품목분류에 대한 유권해석의 성격을 살펴보면, 관세법 제86조제1항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서류상에 품명·규격·기능·용도 등을 기재토록 되어 있으며, 관세법 제4항에 의거 세관장은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물품과 동일한 때에는 그 통지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품목분류에 관한 유권해석은 특정물품(당해물품, 동일물품)에 대하여는 일정 세번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의견표명으로서, 실제 수입통관단계에서는 유권해석된 물품과 동일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품목분류에 대한 유권해석은 품목분류 질의된 특정물품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며 유사품목에 대해서까지 그 효력이 인정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DSLAM 관련장비에 대한 종전의 유권해석은 ‘호의 용어'에 의한 분류원칙에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잘못된 것이므로 HS협약체계에 맞지 않아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변경절차 없이 동 유권해석을 원인무효화하는 취소조치를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2001-6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DSLAM 관련장비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은 새로운 해석등으로 인한 특정물품의 품목분류변경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더욱○ DSLAM 관련장비를 종전 유권해석된 세번인 HSK 8517.80-9000호가 아니라 HSK 8517.90-9200호로 신고하였으므로, 동 품목분류 결정의 유예적용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에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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