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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세협력과-607 |
2004-09-13 |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가격을 평가할 때 관세평가협정 주해의 예시를 원용할 수 있는지와, 이때 주해의 '모든 비용과 이윤'이 당해 수출자의 비용과 이윤을 의미하는 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원재료중 비과세(보세) 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관하여 관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바, 소모성 보조원재료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을 준용하여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가? |
| 관세 47000-121 |
2001-06-22 |
| 관세 47000-90('05.5.2)호 회신과 관련하여 '반복 사용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과 범위는? |
| 관세 47000-79 |
2001-04-20 |
| 동일법인내 다수의 사업주체(본사, 지사, 공장 등)가 있는 경우 수출입신고시 화주의 인정범위는? |
| 관협 47040-93 |
2001-04-18 |
| 해외임가공을 위해 원재료 등을 FOB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의 가격에는 공급자의 생산원가 및 본선인도까지의 국내 일체의 비용 즉, 국내제조장으로부터 수출항까지의 발생된 국내운송료 등이 이미 포함된 가격이므로, 이 경우 내륙운송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54 |
2001-03-22 |
|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세창고에 장치한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검사수수료가 면제되는 신고인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
| 관협 47040-68 |
2001-03-20 |
| IMF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가격의 인상으로 종전 프랑스 프랑(FRF) 결제 방식에서 수출자와 협의하여 원화방식으로 수입키로 계약하고, 송품장상 원화를 기준으로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 이후 수입자가 송품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화금액을 송금일자의 프랑화 환율을 적용하여 프랑스 프랑으로 송금한 경우 과세가격의 기준통화가 어떤 것인가? |
| 관세 47000-167 |
2000-09-07 |
| 수리·가공후 재수출조건으로 수입시 관세 등을 면세 받은 물품에 대하여 용도외사용(내수용) 승인을 받아 관세 등을 납부한 후에 동 물품을 내수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수출한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157 |
2000-07-20 |
| 독자적으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독립적인 경제영역을 가지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아메리카사모아 등의 자치령이거나, 몰도바와 같이 자치령도 아니고 국제연합에 등록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WTO양허관세 및 편익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185 |
1999-12-21 |
|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직권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55 |
2002-03-04 |
| 국내에서 회수해 간 부품이 수입물품에 재생 사용된 거래의 경우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와 실제지급금액을 구성하는가? |
| 산관 47040-82 |
1999-07-13 |
|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옥수수 속대의 품목분류를 HS 2308호(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와 HS 1213호(곡물의 짚과 껍질)중 어디에 분류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90 |
1999-06-30 |
| 수출용원재료의 인정범위는? |
| 관세 47000-76 |
1999-06-16 |
| 관세법 제56조(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단서 및 시행령 제6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적용이 제외되는 특수선박인 군함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서 정하는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75 |
1999-06-15 |
| 세관이 관세법 제175조(현행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적하보험 자료를 손해보험사에 요청할 경우, 동 조항에서 규정한 기타 관계업자에 손해보험사가 해당하는가? |
| 관세 47000-51 |
1999-04-29 |
| 법원으로부터 외국선박을 경락받아 이를 수입신고한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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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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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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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5관0045 (결정일자 : 2005-12-16)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 )은 1998. 3. 1.부터 1998. 5.19까지 수입신고번호 ○○○건으로 여성용 니트 브라우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처분청을 통해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세관장은 체납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의 일부를 누락, 관세등을 포탈하였다고 하여 2000. 4.26. 관세법위반으로 체납법인을 ○○○검찰청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저가신고에 따른 실제지급금액 누락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의뢰하였고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2000. 5. 4. 관세등 ○○○원을 과세전통지 하자, 체납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5.22. 과세전적부심을, 2000. 9.1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2000.12.29.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03. 4.14. 대법원에서 패소하였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대한 재산 조사결과 재산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체납법인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근거하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김○○○(지분율 47.5%)과 대표이사의 아들인 청구인(지분율 10%)을 관세법 제19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4.12.13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 지분율에 해당되는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가산금 ○○○원, 합계 ○○○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자,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자 및 이들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94. 6.29. 체납법인 설립시 상법규정에 의한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타의에 의해 형식적으로 출자지분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체납법인 설립시 총회에 참석하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이 한번도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시 소재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 직업상 체납법인 경영에 참여하거나 관여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으며,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나 이익배당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형식적 주주에 불과함에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인 김○○○과는 부자지간이나 체납법인의 대표인 김○○○은 ○○○시에 거주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근무처인 ○○○시에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면서 체납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인 1991. 6.24.부터 현재까지 14년간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볼 때 "생계를 같이하는 존비속"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지분율이 10%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체납법인의 대표 김○○○(지분율 47.5%, 청구인의 부)의 지분율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인 김○○○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형제인 김○○○은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동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부(父)인 김○○○이 체납법인의 47.5%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체납법인외에 다른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더라도 출자지분에 대한 권한의 행사는 가능한 것이며 단지 청구인이 법인 대표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과점주주인 지위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①∼ ③항(생략)
④ 국세기본법제38조내지제41조의 규정은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호∼13호(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인 1998년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에 의하면 주식지분율이 청구인의 부(父)인 김○○○이 47.5%, 청구인이 10% 등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고 이들의 지분을 합하면 57.5%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1. 6.24.부터 현재까지 ○○○시 소재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고 있음이 동 회사가 발행한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대표이사인 김○○○이 체납법인의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법인설립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김○○○이 임의로 선정한 것이므로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김○○○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창립총회의사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가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창립총회 등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단지 법인의 설립요건 등을 충족하기 위하여 법무사무소가 형식적절차를 위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제2차 납세의무자 입증여부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면하고자 하는 자는 그 주주명의를 도용 당하였다거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같은 뜻 ; ○○○) 청구인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와 청구인이 체납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외에는 달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父)인 김○○○이 체납법인 주식의 57.5%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점, 체납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보면 청구인이 총회에 참석하여 임원 변경 등 회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설령 청구인이 체납법인외에 다른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더라도 출자지분에 대한 권한의 행사는 가능한 것이므로 단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서 근무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과점주주인 지위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형식상 주주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창립총회시 주주로서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형식상 주주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지분율에 따라 쟁점체납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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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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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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