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평가일 47221-116 1993-03-12
콘넥터 부품 수입시 로얄티 과세여부
평가일 22740-576 1992-12-23
상표권 사용료 과세여부
평가일 22740-29 1992-01-25
잠정가산율에 대한 과세처분 해석
평가일 22740-5 1992-01-08
확정가산율 통보후 수정신고 가능 여부
평가일 22740-551 1991-12-07
수입후 확정되는 로얄티 과세여부 및 관세납부절차는
평가일 22740-361 1991-07-16
로얄티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평가일 22740-144호 1991-03-21
로얄티를 추징함에 있어 소급과세기간은
평가일 22740-79호 1991-02-26
적합성 및 기계, 장치 또는 설비의 인정범위
평가일 22740-316호 1990-07-12
수입원료 로얄티 과세여부
평가일 22740-1490호 1990-05-09
기술용역비의 과세환율 적용 여부
평가일 22740-1287호 1990-04-21
영화상영수익 로얄티 과세여부
평일 22740-598호 1989-10-21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로얄티 과세 여부
평가일 22740-533 1988-12-15
수입원재료 로얄티 과세여부
평가일 22740-1955 1987-08-26
로얄티 과세여부
관협 47040-241 1996-08-10
컴퓨터소프트웨어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협 41700-140 1995-05-08
관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권리의 대가의 범위
관협 41700-140호 1995-05-08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권리의 대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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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비교가격 채택여부
구     분 평가일 22740-158 (결정일자 : 1992-04-06)　
내     용 ■ 질 의
○ 관세평가상 비교가격의 범위에 한국의 구매자가 아닌 제3국의 구매자에게 수출하는 거래가격도 상기 비교가격으로 채택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비교가격에는 한국의 구매자가 아닌 제3국의 구매자에게 수출하는 거래가격은 채택될 수 없음
○ 다만, 상기가격은 당해 수입물품 가격이 당해 산업에서 통상적인 국제관례에 따라 결정된 것인지 여부 확인 시 참고 할 수는 있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3항 제4호,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7 제2항, 고시 제2-3조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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