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평환 47221-54 1997-02-11
제4평가방법 적용대상업체의 업종분류
평일 47221-401 1995-09-11
납세의무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 적용 가능 여부
평가일 22740-531 1991-11-27
스프레이건 등의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표상의 분류
평가일 22740-619 1990-02-28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결정 방법
평가일 22740-705 1989-12-08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적용 타당여부
관협 47040-277 2002-11-16
국내 판매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경우, '소매단계에서의 판매가격'도 과세가격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3-108호 2004-01-02
제4방법으로 산출한 비교가격이 거래가격에 비하여 10% 이내인 경우에 최초의 거래가격대로 확정신고한 것의 당부
관심 제195-15호 1995-12-26
관세청장이 정한 의약품 수입업체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합리적인지 여부와 특수관계로 인한 추징시 부과권소멸시효가 5년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국심 2003관0108 2004-07-02
구체적 증거 없이 동종업체의 동종물품 수입가격 대비 20%~30% 저가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여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2관0090 2003-11-17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 처분 및 용역마진부분 포함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0관0072 2001-03-06
일본산 활돔(LIVE SEA BREAM)의 과세가격을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 1998관0020 1998-11-24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및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국심 1996관0025 1996-09-11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1996관0014 1996-08-27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기술사용료 지불이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불된 것인지 여부
대법원 93도164 1993-03-23
국내도매가격의 결정방법
국심 2002관0250 2003-09-08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0관0076 2001-01-04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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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비교가격 채택여부
구     분 평가일 22740-158 (결정일자 : 1992-04-06)　
내     용 ■ 질 의
○ 관세평가상 비교가격의 범위에 한국의 구매자가 아닌 제3국의 구매자에게 수출하는 거래가격도 상기 비교가격으로 채택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비교가격에는 한국의 구매자가 아닌 제3국의 구매자에게 수출하는 거래가격은 채택될 수 없음
○ 다만, 상기가격은 당해 수입물품 가격이 당해 산업에서 통상적인 국제관례에 따라 결정된 것인지 여부 확인 시 참고 할 수는 있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3항 제4호,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7 제2항, 고시 제2-3조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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