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 페이지 검색결과 |
| 대한민국정부와 아세안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아세안) 대한민국정부와 아세안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 1. 적용법령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조약 제1852호, 2007. 6. 1.] FTA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에관한고시 상호대응세율표 고시 [기획재정부고시, 2022. 4. 15.] 대한... [2022-04-15] |
| 관세환급 (세율 > 관세환급) 관세환급 1.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법 제106조) 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 [2022-04-08] |
|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RCEP)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협정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RCEP HSK 1. 적용법령 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조약 제2498호, 2022. 1. 28.] (참조: Legal Text of the RCEP Agreem... [2022-04-08] |
| 법령별 수출입요령 (수출입요령 > 법령별 수출입요령) 법령 수출 요건확인기관 수입 요건확인기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건설기계관리법 계량에 관한 법률 국가기술표준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한국... [2022-03-26] |
| 별표16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 등 (수출입요령 > 통합공고 > 별표16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 등) 통합공고 [별표16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 등] 1.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 [참조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1) 동물 구분 수입금지지역 가. 우제류동물(반추동물을 제외한다)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덴마크·스웨덴·핀란드·프랑스·스위스·아일랜드·... [2022-02-17] |
|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인도)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협정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 인도 유럽연합(EU) 영국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중미공화국 RCEP HSK 1. 원산지결정에 ... [2022-01-09] |
| FTA 협정관세 일반원칙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FTA협정관세 HSK 캐나다 미국 베트남 인도 싱가포르 터키 중국 아세안 뉴질랜드 호주 EU 칠레 EFTA 페루 콜롬비아 중미공화국 영국 RCEP 일반원칙 협정별내용 FTA 협정관세 일반원칙 1. 적용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 [2022-01-09] |
|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 (수출입요령 > 원산지 >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 HSK 1. 관련법령 FTA이행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제27조 2.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 물품 발급대상 : 고시 [별표2-2] 원산지간... [2022-01-07] |
| 통신비밀보호법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통신비밀보호법) A. 관련법령 1.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0조 2.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22조 3.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B. 규제대상 (법 제2조, 시행령 제3조) 감청설비 : 대화 또는... [2022-01-03] |
| 별표7의3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출입요령 > 통합공고 > 별표7의3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통합공고 [별표7의3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별표7의3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구분 국명 포유류 라쿤 Procyon lotor 어류 가. 대서양언어 Salmon salar 나. 피라냐 Pygocenrrusnattereri 양서류 아프리카발톱개구리 Xenop... [2021-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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