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 페이지 검색결과 |
| 간이세율 (세율 > 관세 > 간이세율) 간이세율 1. 간이세율의 적용(관세법 제81조 제1항) 가.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나. 우편물. 다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외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일부를 수리하거나 개체(改... [2022-11-18] |
| 자가사용 인정기준 (세율 > 관세감면 > 제94조 소액면세 > 자가사용인정기준)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사용 인정기준 1. 관련법령 : 관세법 제94조,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7조, [별표 11] 2. 참조사항 : 관세법제94조 소액물품등의 면세 종류 품명 자가사용인정기... [2022-11-18] |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A. 관련법령 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10조~제12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23조 2.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2022-09-28] |
| 미가공식료품 (세율 > 내국세 > 부가가치세 > 미가공식료품)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A. 적용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 시행령 제34조, 제49조, 시행규칙 제24조, 제37조 B. 참조 : 부가가치세,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 ※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2022-09-21] |
| 별표14-1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수출입요령 > 통합공고 > 별표14-1 폐기물의국가간이동…) 합공고 [별표14-1 수출입 허가대상 폐기물의 종류] [별표14-1] 수출입 허가대상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명 비고 가. 금속 관련 폐기물 (Metal and metal-bearing wastes) 유해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의통제에관한바젤협약(이하 "... [2022-09-07] |
| 별표14-2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 B (수출입요령 > 통합공고 > 별표14-2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 B) 통합공고 [별표14-2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 B 및 OECD 녹색폐기물 목록] 1. 바젤협약 폐기물 목록 B(List B of Wastes of the Basel Convention) 폐기물명 비고 가. 금속 및 금속함유 폐기물(Metal and me... [2022-09-07] |
| 수출입공고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수출입공고) A. 관련법령 1. 수출입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53호, 2022. 9. 7.] 2. 대외무역법 제11조 3.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6조 4.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조 B. 수출입공고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이행 등을 위... [2022-09-07] |
| 별표14-3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의 종류 (수출입요령 > 통합공고 > 별표14-3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의 종류) 통합공고 [별표14-3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의 종류] [별표 14-3]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의 종류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전선 등) 2. 오니류 3. 광재류 4. 분진 5. 폐내화물 및 도자기 조각 6. 소각재(비산재,... [2022-09-07] |
|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세율 > 관세감면 >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제96조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1. 관련법령 가. 관세법 제96조, 시행규칙 제48조·제48조의2·제48조의3·제49조 나.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다.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 참조사항 : 이사물... [2022-09-06] |
| 장애인용물품 등의 관세감면 대상물품 (세율 > 관세감면 > 장애인용물품 등의 관세감면 대상물품) 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 HSK 1. 관련법령 관세법 제91조제4호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39조제4항,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 → 보조기기 품목분류 및 품질관리등에 관한 규정 2. 관세감면 대상물품 시각장애인... [2022-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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