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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A. 관련법령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7조 3.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4조, 제13조의1 B.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법 제15조) 1.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로서 에너지이용 합... [2024-01-12]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A. 관련법령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9조, 제20조 B. 고위험병원체 (법 제2조, 시행규칙 제5조, 별표1)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 [2023-12-30] |
| 통합공고 (수출입요령 > 통합공고) 통합공고 A. 관련법령 통합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B. 통합공고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 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 [2023-09-25] |
| 별표7 생태계교란 생물 (수출입요령 > 통합공고 > 별표7 생태계교란 생물) 통합공고 [별표7 생태계교란 생물] 구분 국명 포유류 뉴트리아 Myocastor coypus 양서류·파충류 가. 황소개구리 Lithobates catesbeianus 나. 붉은귀거북속 전종 Trachemys spp. 다. 리버쿠터 Pseudemys c... [2023-09-25] |
| 이사물품의 수입통관 (세율 > 관세감면 > 제96조 여행자휴대품·이사물품등의 면세) 이사물품의 수입통관 1. 관련법령 : 관세법제96조, 시행규칙 제48조의2·제49조,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 참조사항 : 관세법제96조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면세 3. 제출서류 : 가. 이사물품 반입내역서 나. 필요시 ... [2023-09-06] |
|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A. 관련법령 1.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7조 2.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3.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제16조 B. 적용대상 (법 제3조, 시행령 제2조) 1. 뼈·연골·근막·... [2023-08-16] |
| 주세 (세율 > 내국세 > 주세) 주세 A. 적용법령 :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B. 과세대상 : 주류 (법 제2조, 제5조) 1. 주정(酒精)[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 [2023-07-21] |
| 재수출면세 (세율 > 관세감면 > 재수출면세) 제97조 재수출면세 1. 관련법령 가. 관세법 제97조, 시행령 제114조·제115조·제116조, 시행규칙 제50조·제51조 나.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2. 재수출기간 :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시행... [2023-04-25] |
| 소액물품등의 면세 (세율 > 관세감면 > 소액물품등의 면세) 제94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 1. 관련법령 : 관세법 제94조, 시행규칙 제45조,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7조 2. 참조사항 :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사용 인정기준 관세감면 대상물품 감면물품 감면율 감면부호 부가세... [2023-03-17] |
| 별표10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금지식물 (수출입요령 > 통합공고 > 별표10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금지식물) 통합공고 [별표10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금지식물] 별표10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금지식물 (이 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1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개정 2023. 2. 24.> 수입금지식물 수입금지지역 주요관심금지병해충 1. 벼·왕겨·볏짚과 그 ... [2023-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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