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 페이지 검색결과 |
| 주세 (세율 > 내국세 > 주세) 주세 A. 적용법령 :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B. 과세대상 : 주류 (법 제2조, 제5조) 1. 주정(酒精)[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 [2023-07-21] |
| 개별소비세 (세율 > 내국세 >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 A. 적용법령 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조세특례제한법 : 제109조, 제109조의4, 제121조의3 B. 과세물품 : 개별소비세법 별표,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C. 과세가격 1. 개별소비세 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2023-07-13] |
|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RCEP) 1. 적용법령 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조약 제2498호, 2022. 1. 28.] (참조: Legal Text of the RCEP Agreement) 나. FTA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에관한고시 다. 역내포괄적경... [2023-06-02] |
| 재수출면세 (세율 > 관세감면 > 재수출면세) 제97조 재수출면세 1. 관련법령 가. 관세법 제97조, 시행령 제114조·제115조·제116조, 시행규칙 제50조·제51조 나.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제도 시행에 관한 고시 2. 재수출기간 : 다음 각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시행... [2023-04-25] |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수출입요령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A. 관련법령 : 관세법 제226조, 시행령 제233조,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B. 세관장확인 대상물품 (법 제226조) 1.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 [2023-04-07] |
| 특정물품의 면세 (세율 > 관세감면 >특정물품의 면세) 제93조 특정물품의 면세 1. 관련법령 가. 관세법 제93조, 시행규칙 제43조·제44조 나.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2. 사후관리 : 아래 2.(박람회, 국제경기대회용 물품)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중 해당 행사 외의 다른 용도... [2023-03-20] |
| 소액물품등의 면세 (세율 > 관세감면 > 소액물품등의 면세) 제94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 1. 관련법령 : 관세법 제94조, 시행규칙 제45조,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7조 2. 참조사항 :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사용 인정기준 관세감면 대상물품 감면물품 감면율 감면부호 부가세... [2023-03-17] |
| 별표10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금지식물 (수출입요령 > 통합공고 > 별표10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금지식물) 통합공고 [별표10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금지식물] 별표10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금지식물 (이 표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1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개정 2023. 2. 24.> 수입금지식물 수입금지지역 주요관심금지병해충 1. 벼·왕겨·볏짚과 그 ... [2023-02-24] |
| 부가가치세 (세율 > 내국세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A. 적용법령 1.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 2. 조세특례제한법 : 제106조제2항, 제121조의2, 제121조의3, 제140조 B. 과세대상 및 세율 : 재... [2023-01-03] |
| 농약관리법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농약관리법) A. 관련법령 1. 농약관리법 제8조~11조, 제16조, 제17조 2.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9조 3.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제20조, 제21조의2 B. 수입농약 및 원제의 등록 (법 제17조) 수입업자는 농약이나 ... [2022-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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