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 페이지 검색결과 |
| 징수형태부호 (도구 > 무역통계부호 > 징수형태부호) 징수형태 부호 ● 징수형태부호부호 구분 참조 00 과세보류 (수리전반출, 보세공장 등) 11 신고·수리전납부 관세법 제38조 12 신고·사후납부(개별담보) 13 신고·사후납부(신용담보) 관세등에대한담보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3조 14 신고·사후납부(무담보... [2018-05-03] |
| 폐기물관리법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폐기물관리법) A. 관련법령 1. 폐기물관리법 제2조 2.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환경부고시] B.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환경부고시, 통합공고 별표14-3) 1.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전선 등) 2. 오니류 3. 광재류 4. 분진 5. ... [2018-05-03] |
| 조약·협정에 따른 관세감면 (세율 > 관세감면 > 조약·협정에 따른 관세감면) 조약·협정에 의한 관세감면 1. 관련법령 : 관세법 제109조 2. 사후관리 : 관세법 외의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된 물품을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5년내에 당해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규정된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 [2018-05-03] |
| 전기통신기본법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 관련법령 1.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2. 전기통신기자재의형식승인에관한고시 ●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는 전기통신기자재 (고시 제3조) 1. 기간통신망의 분계점에 유선으로 직접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기통... [2018-05-03] |
|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인도)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1. 적용법령 대한민국과인도공화국간의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조약 제1982호, 2010.1.1 발효] FTA이행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에관한고시 2. 적용대상국가 : 인도 (발효: 201... [2018-05-03] |
| 대한민국정부와 터키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터키) 대한민국정부와 터키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1. 적용법령 대한민국정부와 터키공화국 간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조약 제2134호, 2013.4.24]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관한 의정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2018-05-03] |
| 대한민국정부와 호주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호주 > 원산지결정기준) 1. 원산지 상품 (참조 : 협정 제3장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절차) 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경우 나. 상품이 전적으로 원산지 재료로만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다. 상품이 전적으로 한쪽 또는 양 ... [2018-05-03] |
| 대한민국정부와 캐나다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캐나다 > 원산지결정기준) 1. 원산지 상품 (참조 : 협정 제3장 원산지규정) 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경우 나. 협정 제3.3조에 따른 충분한 가공을 거친 경우 다. 원산지 재료로만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경우 ... [2018-05-03] |
| 대한민국정부와 EFTA간의 자유무역협정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EFTA > 원산지결정기준) 대한민국정부와 EFTA간의 자유무역협정 ※ 이 원산지결정기준은 FTA특례법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338호, 2013.2.23] [별표5]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시행 중인 체약당사국의 통합품목분류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현재의 품목분류... [2018-05-03] |
| 대한민국정부와 아세안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아세안 > 원산지결정기준) 대한민국정부와 아세안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 ※ 이 원산지결정기준은 FTA특례법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338호, 2013.2.23] [별표6]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시행 중인 체약당사국의 통합품목분류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현재의 품목... [2018-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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