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 페이지 검색결과 |
| 수출입 승인의 면제 (수출입요령 > 수출입승인의면제) 수출입승인의 면제 1. 관련법령 가. 대외무역법 제11조 제2항 단서 나.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 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 제20조 라. 통합공고 제12조 마.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제7조 2. 대외무역법에 ... [2018-05-03] |
| 태양열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 (세율 > 관세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시행규칙 제50조의4 관세감면 : 50% (부가세 과세, 농특세 과세 : 감면세액의 20%) 적용기간 : 2019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2018-05-03] |
| 태양광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 (세율 > 관세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시행규칙 제50조의4 관세감면 : 50% (부가세 과세, 농특세 과세 : 감면세액의 20%) 적용기간 : 2019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2018-05-03] |
| 풍력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 (세율 > 관세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시행규칙 제50조의4 관세감면 : 50% (부가세 과세, 농특세 과세 : 감면세액의 20%) 적용기간 : 2019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2018-05-03] |
| 수소 또는 연료전지 생산용 기자재 및 이용 기자재 (세율 > 관세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시행규칙 제50조의4 관세감면 : 50% (부가세 과세, 농특세 과세 : 감면세액의 20%) 적용기간 : 2019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2018-05-03] |
|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싱가포르)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1. 적용법령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국문본) [조약 제1767호, 2006.3.2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영문본) 자유무역협정... [2018-05-03] |
| 세관부호 및 관할구역 (도구 > 무역통계부호 > 세관부호 및 관할구역) 세관부호 및 관할구역 세관 및 관할구역 부호↓ 명칭 관할구역 010 서울세관 서울특별시(김포공항세관 및 안양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 경기도 김포시(고촌읍 전호리 소재 이사화물보세구역에 한정한다) 011-10 의정부세관 B 경기도 의정부시·구리시·... [2018-05-03] |
| 대한민국정부와 EFTA간의 자유무역협정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EFTA) 대한민국정부와 EFTA간의 자유무역협정 1. 적용법령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1804호, 2006.9.1 발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12호, 2013.1.1] 자유무역협... [2018-05-03] |
| 긴급관세 (세율 > 관세 > 긴급관세) 긴급관세 - 적용법령 : 관세법 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 [2018-05-03] |
| 관세의 종류 (세율 > 관세 > 관세의 종류) 관세의종류구분 관세 기호 관련법령 기본관세 관세법 제50조 잠정관세 잠정세율 관세법 제50조 탄력관세 덤핑방지관세 관세법 제51조 긴급관세 관세법 제65조 특정국물품긴급관세 관세법 제67조의2 특별긴급관세 물량기준 관세법 제68조 가격기준 조정관세 관... [2018-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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