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 페이지 검색결과 |
| 산업안전보건법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산업안전보건법) A. 관련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제117조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제87조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72조 4.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2020-01-17] |
| 인도조건 (도구 > 인도조건)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 (INCOTERMS 2020) INCOTERMS 2020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시행 2020. 1. 1.] ● 인코텀즈(I... [2019-12-30] |
|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A. 관련법령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41조 2.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31조~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3.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4. 지정검역물... [2019-10-30] |
|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중미공화국) 1. 적용법령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431호, 2019. 10. 1.] FTA이행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에관한고시 2. 적용대상국가 : 온두라스(HN), 니카라과(NI) (발효일: 2019. 10. 1.) ... [2019-10-01] |
|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중미공화국 > 원산지결정기준)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1. 원산지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가. 완전생산물품의 원산지결정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제3.2조에 따라 대한민국, 코스타리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공화국, 온두라스 공화국, 니카라과... [2019-10-01] |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A. 관련법령 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제3조, 제9조, 제11조, 제42조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6조의4, 제13조, 제68조의2 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 [2019-09-19] |
| 계량에 관한 법률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계량에관한법률) A. 관련법령 1. 계량에관한법률 제14조 2. 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3.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4조 B. 형식승인 1. 상거래 또는 증명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차관리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를 제조(외국에서 계량기를 제... [2019-05-31] |
|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콜롬비아)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1. 적용법령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299호, 2016.7.15] FTA이행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에관한고시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 [2019-04-19] |
| 대한민국정부와 호주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호주) 대한민국정부와 호주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1. 적용법령 대한민국정부와 호주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215호, 2014.12.12] FTA이행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에관한고시 대한민국정부와 호주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 [2019-04-19] |
| 대한민국정부와 캐나다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세율 > 관세 > FTA협정관세 > 캐나다) 대한민국정부와 캐나다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1. 적용법령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216호, 2015.1.1] FTA이행특례법, 시행령, 시행규칙, 사무처리에관한고시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 [2019-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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