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 페이지 검색결과 |
| 덤핑방지관세 (세율 > 관세 > 덤핑방지관세) 덤핑방지관세 1. 개요 관세법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 [2020-12-31] |
| 특정국물품긴급관세 (세율 > 관세 > 특정국물품긴급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1. 관련법령 관세법 제67조의2(특정국물품긴급관세의 부과) 관세법시행령 제89조의2(특정국물품긴급관세의 부과 등) 2. 부과이유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인 국제법규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안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 다... [2020-08-16] |
|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 감면 (세율 > 관세감면 >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에관한관세감면)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관련규정 A. 적용법령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3항, 제4항, 제5항) B. 대상자 1.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 [2020-08-16] |
| 수출승인의 면제 (수출입요령 > 수출입승인의면제 > 수출승인의면제)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3 수출승인의 면제 수출승인의 면제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3) 1. 외교관이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경우에 휴대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고 송부... [2020-08-04] |
| 수입승인의 면제 (수출입요령 > 수출입승인의면제 > 수입승인의면제)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4 수입승인의 면제 수입승인의 면제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4) 1. 외교관이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경우에 휴대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고 송부... [2020-08-04] |
| 교통세 (세율 > 내국세 > 교통세) 교통·에너지·환경세 A. 적용법령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B. 적용시한 : 2021년 12월 31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법률 제9346호, 2009. 1. 30.] 부칙 제1조) C.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 [2020-07-31] |
| 별표9 국외반출승인대상생물자원 (수출입요령 > 통합공고 > 별표9 국외반출승인대상생물자원) 통합공고 [별표9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2. 생물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3.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환경부고시) B.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 [2020-06-20] |
| 특별긴급관세 (세율 > 관세 > 특별긴급관세) 1. 적용법령 관세법 제68조, 관세법시행령 제90조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61호, 2019. 12. 31.] 2. 적용세율 가. 물량기준 (T1) 당해연도 수입량의 누계가 기준발동물량 초과시 부과 ... [2020-06-10] |
| 외교관용물품등의 면세 (세율 > 관세감면 > 외교관용물품등의 면세) 제88조 외교관용물품등의 면세 1. 관련법령 : 관세법 제88조, 시행령 제108조, 시행규칙 제34조 2. 사후관리 :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양수가 제한되는 품목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때에는 그 양수자로부터 면... [2020-04-24] |
|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수출입요령 > 통합공고 >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통합공고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구분 학명 국명 포유류 Rattus exulans 태평양쥐 Peromyscus maniculatus 북미들쥐 Callosciurus finlaysonii 태국다람쥐 Herpestes aur... [2020-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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