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 페이지 검색결과 |
|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 감면 (세율 > 관세감면 >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에관한관세감면)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관한 관세감면 관련규정 A. 적용법령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3항, 제4항, 제5항) B. 대상자 1.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거나 설치를 위한 신고를 한 기업(... [2020-08-16] |
| 분할납부 (세율 > 분할납부) 분할납부 관련규정 A. 적용법령 : 관세법 제107조, 관세법제36조제1항제1호규정에의하여관세를분할납부할물품지정고시 [재정경제부고시 제1995-35호, 1995. 10. 23.] B. 세액심사 :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3... [2020-08-16] |
| 수출승인의 면제 (수출입요령 > 수출입승인의면제 > 수출승인의면제)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3 수출승인의 면제 수출승인의 면제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3) 1. 외교관이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경우에 휴대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고 송부... [2020-08-04] |
| 수입승인의 면제 (수출입요령 > 수출입승인의면제 > 수입승인의면제)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4 수입승인의 면제 수입승인의 면제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4) 1. 외교관이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경우에 휴대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고 송부... [2020-08-04] |
| 원자력안전법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원자력안전법) A. 관련법령 1. 원자력안전법 제60조, 제61조 2.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93조~제95조 3.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제82조, 제85조 4.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5. 방사성동위원소에서... [2020-07-07] |
| 별표9 국외반출승인대상생물자원 (수출입요령 > 통합공고 > 별표9 국외반출승인대상생물자원) 통합공고 [별표9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A. 관련법령 1. 생물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2. 생물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3.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환경부고시) B.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 [2020-06-20] |
| 외교관용물품등의 면세 (세율 > 관세감면 > 외교관용물품등의 면세) 제88조 외교관용물품등의 면세 1. 관련법령 : 관세법 제88조, 시행령 제108조, 시행규칙 제34조 2. 사후관리 :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양수가 제한되는 품목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때에는 그 양수자로부터 면... [2020-04-24]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A. 관련법령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8조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 ~ 제59조 B. 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법 제39조) 1. 가스용품을 ... [2020-04-06] |
|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수출입요령 > 통합공고 >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통합공고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별표7의2 유입주의 생물 구분 학명 국명 포유류 Rattus exulans 태평양쥐 Peromyscus maniculatus 북미들쥐 Callosciurus finlaysonii 태국다람쥐 Herpestes aur... [2020-03-30] |
|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세율 > 관세감면 >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1. 관련법령 : 관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13조, 시행규칙 제35조·제36조, 세율불균형감면물품의제조(수리)공장지정및운영에관한고시 2. 감면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3. 감면대상 : 세율불... [2020-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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