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 페이지 검색결과 |
| 종교·자선·장애인용품등의 면세 (세율 > 관세감면 > 종교용품 · 자선용품 · 장애인용품등의 면세) 제91조 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1. 관련법령 : 관세법 제91조, 시행규칙 제39조·제40조 2. 참조사항 : 관세법시행규칙[별표2] - 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 관세감면 대상물품 감면물품 감면율 감면부호 부가세 농특세 사후... [2026-04-02] |
| 특정물품의 면세 (세율 > 관세감면 >특정물품의 면세) 제93조 특정물품의 면세 1. 관련법령 가. 관세법 제93조, 시행규칙 제43조·제44조 나.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2. 사후관리 : 아래 B.(박람회, 국제경기대회용 물품)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중 해당 행사 외의 다른 용도... [2026-04-02]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A. 관련법령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6조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4. 안전확인대상생... [2026-04-02] |
|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세율 > 관세감면 >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제96조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1. 관련법령 가. 관세법 제96조, 시행규칙 제48조·제48조의2·제48조의3·제49조 나.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다.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2. 참조사항 : 이사물... [2026-04-01] |
| 부가가치세 (세율 > 내국세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A. 적용법령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 2. 조세특례제한법 : 제106조제2항, 제121조의2, 제121조의3, 제140조 B. 과세대상 및 세율 1. 과세대상 : 재화의 수입 ... [2026-03-20] |
| 수출입공고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 A. 관련법령 1. 수출입공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53호, 2022. 9. 7.] 2. 대외무역법 제11조 3.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6조 4.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조 B. 수출입공고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이행 등을 위... [2026-03-17] |
| WTO일반협정관세 (세율 > 관세 > WTO일반협정관세) 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 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HSK 1. 관련법령 가.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대통령령 제35126호, 2024. 12. 31.] 나.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 [2026-02-27] |
| 별표7의3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출입요령 > 통합공고 > 별표7의3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통합공고 [별표7의3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별표7의3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구분 국명 포유류 라쿤 Procyon lotor 어류 가. 대서양연어 Salmo salar 나. 피라냐 Pygocentrus nattereri 양서류 아프리카발톱개구리 Xenop... [2026-01-28] |
| 할당관세 (세율 > 관세 > 할당관세) 1. 적용법령 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의 부과대상), 관세법시행령 제92조(할당관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5944호, 2025. 12. 30.] 농림축산식품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농림축산식... [2026-01-02] |
| 지방세법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지방세법) A.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5장 2. 지방세법시행령 제5장 3.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장 B.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 (법 제48조, 제52조, 시행령 제61조) 1. 피우는 담배 가. 제1종 궐련 : 20개비당 1,007원 나. 제2종 파이... [2026-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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