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412 합판제품 덤핑관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 1) 환특법상 환급가능여부 해당제품을 원재료로 하여 다른류의 제품을 제조후 수출하는경우 세번변경에 따른 제조로 환특법상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환특법상 환급진행할경우 통장등록, 소요량 산정방법등록등 진행절차가 궁금합니다? |
| 월드관세법인 | 2025-02-25 오후 1:2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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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5-02-26 오후 4:5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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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특법 제17조,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제1호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아래의 비율만큼 환급이 제한됩니다.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해당 물품의 세액－「관세법」 제5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물품의 세액)÷「관세법」 제51조에 따른 해당 물품의 세액 2. 계좌 개설 및 통보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17조, 소요량 산정방법 등의 신고는 같은 고시 제105조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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