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도 FTA건으로 비엘양수도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인도에서 발행 국내 A사로 발급되었고요, 국내A사가 저희회사로 인보이스 발행건입니다. 비엘양수도건이라 수입신고시 해외거래처는 국내회사인 A사가 됩니다. 협정적용 신청서 작성시 3국송장 발행여부란에 Y, 발행국가 KR로 작성되어야하는지요? 국내 A사는 3국이 아니어서 3국송장발행여부란에 N로 표기가 맞는지요? 확인요청드립니다. |
| 손증락 | 2025-02-19 오후 5:5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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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5-02-20 오전 11:10:48 |
원산지증명서 상의 수출자가 아닌 제3자가 작성한 송품장에 의하여 거래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송품장을 제3국 송품장이라고 하며, 원산지증명서 상의 수출자가 아닌 B/L을 양도한 국내 A사가 발생한 송품장으로 수입통관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해당 'Third country invoicing'란에 국내A사의 정보가 표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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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증락 | 2025-02-20 오후 12:4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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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양도양수 계획은 없었고요 그래서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자 인디아, 수입자는 국내A사로 발행되었고요 화물 반입후 시간이 지나서 비엘을 양도,양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인보이스 발행은 3국이 아니고(원산지증명서 수입자 KR이고 인보이스 발행도 KR이면 3국이 아님) 'Third country invoicing가 아니고 'Third parts invoicing 입니다. 국내에서 양도양수되는경우 모두 원산지증명서에 'Third country invoicing 다시 받아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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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5-02-20 오후 6:0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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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 양수도가 처음부터 의도되지 않아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송장여부를 기재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어, 보세구역에 반입된 이후 B/L 양수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산지증명서상의 물품과 수입통관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된다면, 제3국송장 표기 없이 협정관세가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 송품장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송품장으로 수입신고 및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국내A사가 다시 발행한 송품장의 가격 차이만큼만 국내A사가 B/L 양수인에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통관지세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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