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 7204 수출 세관장확인에 보면 ● 폐금속류[「폐기물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고철(비철금속 포함)은 제외] 가 나와있는데 시행규칙은 없는걸로 확인되는데 해당 내용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
| 오경복 | 2024-11-12 오후 6: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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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4-11-13 오전 10:3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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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별표2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품목 비고 제3호의 내용으로 판단되며, 세관장확인고시에서 인용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자신고가 면제되는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단, 폐유 등에 오염되지 않거나, 이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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