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폴란드로 기계를 수출하고, 폴란드에서 사용한 이후 한국으로 재 수입할 예정입니다. Q.1. 이 경우 한-EU FTA 적용이 가능한가요? 한국으로 재 수입한 기계를 개조하여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Q.2. 한-미 FTA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에 대한 근거 규정도 함께 전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수입통관1 | 2024-11-06 오전 12: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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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모관세사무소 | 2024-11-06 오후 4:5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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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Q.1. 이 경우 한-EU FTA 적용이 가능한가요? A> FTA적용 가능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출 후 재수입 예정이시라면 ATA CARNET통해 일시수출입에 따른 세금면제 혜택을 받으시는 편이 나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한국으로 재 수입한 기계를 개조하여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Q.2. 한-미 FTA 적용이 가능한가요? A>개조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기계가 어떤 기계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해당 기계가 한국으로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요건 충족한다면 당연히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하며, FTA적용 가능합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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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모관세사무소 | 2024-11-07 오전 9:2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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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폴란드 ; 한국 원산지증명서 발급 폴란드>한국 ; EU 원산지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일 경우 자율발급 가능) CARNET 관련하여서는 품목 및 사용기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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