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수출 예정 제품의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자가판정 하였습니다. 비해당으로 확인되어 자가판정서를 출력하였는데 수출 신고시 해당 자가판정 등록번호를 기재 하지 않아도 되나요? 불이익이 없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 김남희 | 2024-10-23 오후 2: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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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4-10-24 오후 7:29:23 |
전략물자 허가 대상인 경우 수출신고서에 전략물자허가번호를 기재하여야 하지만, 전략물자 검토 대상으로 세관에서 자가판정서를 요구하는 경우 자가판정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수출신고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참조 : 전략물자 수출입통관에 관한 고시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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