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사업자로 수출 신고 하고, 임가공 후 법인 사업자로 수입 할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개인사업자로 수출신고 2. 임가공 후 법인사업자로 수입 3.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둘다 존재 4.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및 사업장 소재지 동일 (개인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음) 5. 이럴 경우에도 법인 사업자로 수입할 경우 관세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
| KD2006 | 2024-10-16 오전 11:2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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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4-10-18 오전 8:46:44 |
관세법 시행규칙 제57조에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감면신청을 할 때 관세감면신청서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일 주체가 아니면 해당 감면의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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