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1) 수입 거래구분 코드 : 88 수출 물품 수리 후 재반입 수리 완료후 2) 수출 거래구분 코드 : 89 수리, 검사, 기타 사유로 반입되어 작업 후 다시 반출 여기에서 문제는 일본에서 수입하고 베트남으로 발송이 가능한지 입니다. 수리 후 재반출할 경우 수입, 수출지가 동일해야 하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입, 수출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 최소영 | 2024-09-12 오후 8:5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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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4-09-17 오후 6:52:24 |
관세법 제97조, 시행령 제114조·제115조·제116조, 시행규칙 제50조·제51조의 내용을 검토 해 볼 때, 수리 후 재반출하는 경우 수입국과 수출국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규정의 다른 감면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수출 통관 상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할 세관에서 필요시 거래 내용을 증명할 계약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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