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법 제97조 및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른 수입자와 수출자에 대한 조건이 동일인이어야 하는 사항이 규정된 바 없습니다. 수입자 : A본사 수출자 : A지사 물품 : 수리용물품으로 재수출 면세 수출면허를 A지사로 하는경우 재수출 면세 및 재수출 이행보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수입자와 수출자 회사는 본사.지사관계 입니다. 수입자와 수출자가 달라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송성환 | 2024-09-12 오후 5:0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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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4-09-17 오후 6:45:29 |
제97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될 수 없으므로, 본·지사 간 사업자가 다른 경우 양도로 간주 될 수 있으므로 수입자인 A본사가 재수출을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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