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T2 특별긴급관세 계산시 (가격기준) 관세 = (1)관세율구분 W2 관세 + (2)기준가격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로 계산이 되는데요 이 때 해당 물품이 재수입면세건 인 경우 관세 감면(감면율 100%)은 (1)에만 적용되는지 (1)+(2) 모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은 T2에 대한 상세 내역이며 관련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번부호 : 2106.90-3029 -관세율구분 : T2 -관세감면부호 : A09900000101 |
| (주)레디코리아 | 2024-08-19 오전 11:2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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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4-08-19 오후 9:33:24 |
관세법시행령 제111조제2항에 따라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는 특별긴급관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1) W2 관세에 대하여만 재수입면세가 적용이되며, (2) 기준가격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는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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