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S 등 법령을 보다 보면 마지막에 (구체적 사례) 및 이와 유사한....이란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와 유사한이란 구체적 사례의 형태 등은 다르지만 구체적 기능의 유사성이 있는 범주까지 이어야지 추가된 의미가 있으면 않되지 않나요? 예시) 포장용기와 운반용기가 있다면 물론 운반용기도 포장은 하나 이송이라는 추가의미에 의해 유사한 용어라고 볼 수 없지 않나요? |
| 성령 호흡 | 2024-08-04 오후 3:2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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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4-08-06 오후 8:54:07 |
해당 문의에 대한 운영자의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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