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세관장 확인(수입요건) 과 '통합공고' 상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보고 있습니다. 이해하기로는 수입요건을 정리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련 법령등을 통합하여 '통합공고'를 고시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요건_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과, '통합공고_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에 해당되는 hs코드가 상당부분 상이한 경우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수입요건에는 있으며 통합공고에는 없는 hs코드의 예) 0204.50-0000 (염소의 고기) 0205.00-0000(말·당나귀·노새·버새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8.90-3000(건조한 것) 1509.40-0000(그 밖의 버진 올리브유) 이경우, 1. 두 법령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2. 어떤 법령을 우선적으로 봐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 김경숙 | 2024-07-29 오후 4:17:41 |
| 댓글 | |
| 운영자 | 2024-07-30 오후 12:27:37 |
|
1. 세관장확인고시와 통합공고는 서로 다른 부처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관장확인고시는 관세청에서, 통합공고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를 운영하다보니 고시의 운영목적, 개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시점과 다른 부처와의 수출입요건에 대한 개정요청을 수용하는 방법 등이 달라 고시의 내용이 서로 같지 않습니다. 2. 두 고시의 내용도 개별법령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나, 개별법령의 개정 등으로 고시의 내용이 개별법령과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두 고시의 내용과 개별법령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개별법령의 내용을 가장 우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
| 김경숙 | 2024-07-30 오후 1:19:11 |
|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