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7307.91호에 분류되는 BUSHING FLANGE를 수입하여 수입사에서 제조 가공하는 물품에 사용하여 별도의 생산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도 유통이력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만약 유통이력 신고대상이 아니라면 수입자가 별도로 구비해야할 자료가 필요한지요? |
| 허길 | 2024-05-08 오후 1:3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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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4-05-09 오전 10: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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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15호, 2023. 3. 20.] 제2조에 따르면, '유통이력신고의무자란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입자와 유통업자를 말한다. 다만 소매업자는 유통이력신고의무자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소매업자란 유통업자 중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자를 말하며,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사용하는 제조공장(단순가공 제외)이나 건설업체 등 소비처도 소매업자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자가 제조공정에 사용하는 물품인 경우 유통이력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수입자가 별도로 구비해야하는 서류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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