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의 부칙에 따르면 해당 추천기간이내에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간안에 수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수입신고수리가 추천기간을 초과하여 이루어 진 경우에도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와 같이 할당추천 관련 답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ㅡ문의사항 수입신고 5월 2일 완료. 현재 관세납부전,수입신고수리전 상태입니다. 5월 10일에 할당품목 관련 5월 1일 수입신고하였던 동일 물품을 P1및 P3 물품으로 공고 예정 상기와 같이 수입신고를 FTA세율로 신고하였으나 수입신고이후 할당품목이 공고되면 할당세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수입신고 수리전 이므로 할당추천세율로 정정이 가능할까요? 할당추천 세율은 공고일 이후부터 수입신고한 물품에 적용 가능인지 공고일이후 수입신고하였던 물품도 적용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 월드관세법인 | 2024-05-02 오후 10: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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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4-05-04 오전 7:44:16 |
관세법 제17조(적용 법령) 및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부칙에 따라 할당관세의 적용은 '수입신고'하는 때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므로 수입신고하는 때의 할당관세 대상 품목이 아닌 경우 수입신고 이후 수리전에 할당관세 대상품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소급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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