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수탁가공을 위한 원자재를 무상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 후 수출한 경우 원자재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려는 경우 1. 수출유형별 수출사실 확인방법 등 수출사실 획인서류로 기재되어 있는 - 수출신고필증 - 수탁가공계약서 등 수탁가공 수출임을증명하는 서류 및 가공임에 대한 입금증명서 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의 사항 수탁가공 후 수출한 후 관세환급 신청시 반드시 가공임에 대한 입금증명서를 첨부하여 환급신청하여야하는지요? 참고로 만일 가공임에 대한 입금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 즉시 가공임을 입금받지 못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입금을 받게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함으로 입금이 지연되는 그 기간동안은 원자재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함으로 기업의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되고 있음. |
| 허길 | 2024-04-05 오후 4:4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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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4-04-05 오후 7:57:05 |
해당 내용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명시된 내용으로 관세청 세원심사과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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