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는 수출 후 30일 이내 적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적재일은 어디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하나요? 수출 적재화물목록 제출일? 출항일? 선하증권 등 발급일? 또한 우편물품 적재에 대해 우체국장에게 현품 및 수출신고 필증을 제출하여 발송확인을 받았다면, 수출물품 적재에 대한 의무는 끝난 것 안닌가요? |
| tte | 2024-03-13 오후 7:3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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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4-03-15 오전 11:1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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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별표 5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적재일을 어떤 전산자료로 검증하는 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수출물품의 적재에 대한 절차와 의무의 주체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42조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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