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enzene-d6의 품목분류 사례(품목분류2과-196)를 통해 2845.90-9000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해당 세번으로 수입 시 세관장확인대상에 화관법이 없더라고요 benzene-d6는 유독물질로 분류되서 수입하려면 화관법 또는 화평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화평법, 화관법은 세관 신고 전에 적용되는 법률이므로 그 법에 따라 준비하되 수입신고에 있어서는 세관장 확인없이 수입할 수 있는건가요? |
| 박민규 | 2024-02-27 오후 2:5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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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4-02-27 오후 9:0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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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해하신 바와 같습니다. 수출입요건과 관련된 모든 법령의 요건을 세관장확인고시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니며,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하는 특정 요건만을 관세청에서 고시로 지정하였으므로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세관장이 확인하지 않는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입자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적인 요건이 있는 경우 세관장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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