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번 4911 에는 "기본세율이 무세인 경우 부가세 면세" 조항이있는데 4911.91.9000은 기본세율이 8% 인데도 하단에 "기본세율이 무세인 경우 부가세 면세" 가 같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WTO 0%라서 부가세 면세 가능하다는건가요? 아니면 부가세 면세 안되는건가요? |
| 스타합동관세사무소 | 2024-01-26 오후 2:4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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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24-01-26 오후 6:3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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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면세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 HS가 4911 전체로 규정되어 표기된 것이나, 기본세율이 무세가 아니며, [규격] '광고 선전물, 상업용 카탈로그(catalogue)와 이와 유사한 것, 서화·디자인 및 사진을 제외한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설계도와 도안을 포함한다)'에도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면세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부가세 면세 규정이 포함되지 않도록 수정조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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